학원 강사 특강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저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학원에서는 정해진 정규 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맡았고, 그 외에도 학원이 별도로 개설한 과목별 특강을 배정받아 강의를 했습니다. 보수는 특강의 경우 그 특강을 들은 수강생이 낸 수업료의 50%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정산받으려고 하니, 학원은 '특강은 정규 강의와 별개이고, 수업료의 일부를 나눠 받는 형태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특강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특강 시간을 빼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계산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강을 개설할지 말지, 폐지할지를 결정한 것도 학원이고, 강사인 저는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해 준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뿐입니다. 기숙학원의 특성상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뿐 아니라 특강 시간까지 포함해 수강생들의 하루 일정을 통째로 관리해 왔고, 이를 위해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 지급 등에 관해 미리 정해 두고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강에 대한 보수가 수강생 수업료의 50%라는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원이 개설·배정·관리한 특강 시간이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학원이 개설·배정·관리한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수업료의 50%로 지급된 특강 보수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이를 반영해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기숙학원이 특강의 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하였으며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경우 강사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사들이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특강 배정 + 수업료 분배 보수 + 수당·퇴직금 누락 결합은 '특강 소정근로시간 포함·수업료 보수 성격·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근로자라면 ① 임금성 ② 관리·감독 ③ 소정근로시간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관리감독 ③ 소정근로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