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재고용 퇴직금 산정

A. 사전 포기 무효·사후 포기 허용·각서 작성 시점·각서 해석·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전 포기 무효 — 최종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이 무효인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② 사후 포기 허용 —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이 허용되는지.
• ③ 각서 작성 시점 — 각서를 퇴직 전 작성했는지, 퇴직 후 작성했는지.
• ④ 각서 해석 — 각서 문언·경위·진정한 의사로 사전 포기인지 사후 포기인지 해석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나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각서가 사전 포기인지 사후 포기인지는 문언·작성 경위·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영역. 각서 작성 시점과 해석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정산·각서 자료 보존 (즉시) — 각서·급여·퇴직금 정산 내역·지급 시기·퇴직일 자료 보존.
2. 2단계 — 작성 시점 정리 (1~2주) — 각서를 퇴직 전·후 언제 썼는지와 작성 경위를 정리.
3. 3단계 — 각서 해석·차액 산정 (2~3주) — 사전·사후 포기 여부와 퇴직금 차액을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A. 사전 포기·사후 포기·작성 시점·각서 해석 갈래입니다.

• 각서 원본·사본 (문언·작성일자)
• 퇴직일 확인 자료 (사직서·퇴직증명)
• 급여·퇴직금 정산 내역 (지급 시기·금액)
• 각서 작성 경위 자료 (대화·메시지)
• 퇴직금 산정 기초 자료 (평균임금·근속)
• 실지급액 대비 차액 산정 자료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각서를 썼다'가 아니라 '그 각서가 퇴직 전 미리 쓴 사전 포기인지, 퇴직 후 쓴 사후 포기인지'입니다. 각서의 작성일자와 퇴직일을 비교하고 작성 경위·문언을 정리하세요. 최종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은 무효일 수 있지만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청구권의 사후 포기는 유효할 수 있어,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성이 갈린다는 점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전 포기 무효 —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인지.
• 사후 포기 허용 — 퇴직 후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인지.
• 작성 시점 — 각서를 퇴직 전·후 언제 작성했는지.
• 각서 해석 — 문언·경위·진정한 의사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 차액·시효 — 부족분 차액 청구와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