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근태불량 해고

A. 비위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계속·징계 양정·징계위 개최시한/절차·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위 정도 — 무단결근·지각의 횟수·동기·경위가 어느 정도인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인지.
• ③ 징계 양정 —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가 과중한 양정인지.
• ④ 징계위 개최시한·절차 — 단체협약상 개최시한을 도과했는지, 소명 절차를 지켰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태불량 해고는 사업 여건·직무·동기·기업질서 영향·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고용계속 불가능 정도인지로 판단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위 개최시한을 위반하면 그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되 기산점은 징계사유 발생 시(부득이하면 증명을 알게 된 때)로 보는 영역. 비위 정도와 징계시한 도과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근태 자료 보존 (즉시) — 해고 통보서·징계의결서·출근기록·결근 사유 자료 보존.
2. 2단계 — 비위 정도·경위 정리 (1주) — 무단결근·지각의 횟수·동기·경위와 과거 근무태도 정리.
3. 3단계 — 양정·징계시한 자료 (2주) — 양정의 과중성과 단체협약상 징계위 개최시한 도과 여부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비위 정도·양정·징계시한 갈래입니다.

• 해고 통보서 (징계사유·시점 명시)
• 출근기록·근태 자료 (결근·지각 횟수)
• 결근·지각 사유 자료 (질병·사정 등 정상참작)
• 징계의결서·인사위 회의록 (양정·절차)
• 단체협약·취업규칙 (징계위 개최시한·양정 기준)
• 유사 근태 비위 처분 사례 (형평 비교)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자료 (제27조)

팁: 핵심은 '근태불량이 해고까지 이를 정도인지'와 '징계시한을 지켰는지'입니다. 결근·지각에 정상참작 사정이 있었다면 함께 정리하고, 단체협약에 징계위 개최시한과 위반 시 무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그 기산점(징계사유 발생 시)부터 도과 여부를 따져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위 정도 — 무단결근·지각의 횟수·동기·경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
• 고용계속 가능성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징계 양정 — 비위에 비해 해고가 과중한지.
• 징계위 개최시한 — 단체협약상 개최시한을 위반해 징계가 무효인지.
• 입증책임 분담 — 해고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양정 과다·시한 도과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