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당한 편의제공 차별 해고

A. 차별 여부·편의제공·해고 정당성·금전보상 구제이익·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차별 여부 —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해고에 해당하는지.
• ②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제공·업무 조정 검토가 이뤄졌는지.
• ③ 해고 정당성 — 편의제공 없이 '수행 곤란'만으로 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인지.
• ④ 금전보상·구제이익 — 해고 취소·원직복직 후에도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남는지(재심판정 당시 기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핵심: 판례 흐름에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보상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는 영역.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 통보·편의제공 요청 자료 보존 (즉시) — 해고 통보서·편의제공 요청·거부 기록 보존.
2. 2단계 — 차별·편의제공 정리 (1주) — 장애 사유·업무 조정 가능성·편의제공 검토 부재 정황 정리.
3. 3단계 — 해고 정당성·손해 자료 (2주) — '수행 곤란' 사유의 진정성과 그동안의 손해 자료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
5. 5단계 — 구제이익·차별 진정 (병행) — 해고 취소 시 금전보상 구제이익 정리 + 차별 진정 검토.

A. 차별·편의제공·구제이익 갈래입니다.

• 해고 통보서 (사유·시점 명시)
• 장애 진단서·장애 정도 자료 (사실관계)
• 편의제공·업무 조정 요청 기록
• 편의제공 거부·미검토 정황 자료
• 업무 수행 가능성 자료 (조정 후 수행 가능 입증)
• 해고 취소·원직복직 통보 자료 (구제이익 판단)
• 해고기간 손해·임금상당액 산정 자료

팁: 회사가 뒤늦게 해고를 취소해 원직복직을 명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는 영역.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고 시점·취소 시점·복직 조건과 임금 상당액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차별 여부 —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 편의제공 검토 — 정당한 편의제공·업무 조정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 해고 정당성 — 편의제공 없는 '수행 곤란' 해고가 정당한 이유인지.
• 금전보상 구제이익 — 해고 취소·복직 후에도 구제이익이 남는지(재심판정 당시 기준).
• 입증책임 분담 — 해고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편의제공 미흡·손해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