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본채용 거부

A. 평정 공정성·합리적 이유·사회통념 상당성·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성적평정 공정성 — 평정 방법·기준·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 ② 객관적·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 ③ 사회통념상 상당성 — 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지.
• ④ 서면통지 — 본채용 거부 사유·시기의 서면통지(제27조) 여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객관성이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거부 통보·평정 자료 보존 (즉시) — 본채용 거부 통보서·근로계약서(수습 약정)·평정표 보존.
2. 2단계 — 평정 공정성 정리 (1주) — 평정 방법·기준·할당 여부 등 공정성·객관성 정황 정리.
3. 3단계 — 합리적 이유·상당성 자료 (2주) — 거부 사유의 합리성과 동료 평가 비교 등 상당성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평정 공정성·합리적 이유·절차 갈래입니다.

• 본채용 거부 통보서 (사유·시점·서면통지 여부)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수습·시용 약정 명시)
• 근무성적평정표·평정 기준 자료
• 업무 지시·성과 관련 자료 (실제 업무 수행)
• 동료·동기 채용 여부 비교 자료 (형평성)
• 교육·피드백·개선 기회 부여 기록
• 취업규칙·인사규정 (시용 운용 기준)

팁: 수습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닌 영역. 평정이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를 평정표·업무 자료·동료 비교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정 공정성 — 근무성적평정 방법·기준·운용이 공정·객관적이었는지.
• 객관적·합리적 이유 —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실재하는지.
• 사회통념상 상당성 — 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인지.
• 서면통지·절차 — 거부 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했는지.
• 입증책임 분담 — 본채용 거부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평정 불공정·형평 위반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