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갱신기대권 재고용 거절 무효

A. 갱신 이력·기대권·거절 합리성·구제·임금상당액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 이력 — 그동안의 계약 갱신 횟수·기간·갱신 관행 정리.
• ② 기대권 형성 —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관행상 갱신·재고용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
• ③ 거절 합리성 — 갱신·재고용 거절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평가·경영상 사유 등).
• ④ 노동위 구제신청 (계약만료 3개월 이내) — 부당한 갱신거절 구제.
• ⑤ 원직복직·임금상당액 — 갱신·재고용이 인정될 경우의 후속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영역. 다회 갱신·관행·신뢰관계 형성 + 거절 사유의 합리성 부재 결합 시 갱신거절 무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역대 계약서·갱신 통지·평가 자료·갱신 관행 자료 보존.
2. 2단계 — 갱신 이력 정리 (1주) — 갱신 횟수·기간·동료 갱신 비율 등 관행 자료 정리.
3. 3단계 — 거절 사유 자료 (2주) — 거절 통지·평가 결과·경영상 사유의 합리성 자료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계약만료 3개월 이내) — 갱신기대권 + 합리적 이유 부재 다툼.
5. 5단계 — 임금상당액·원직복직 — 갱신 인정 시 임금상당액 청구.

A. 갱신 이력·기대권·거절 합리성 갈래입니다.

• 역대 근로계약서 (갱신 횟수·기간 입증)
• 취업규칙·단체협약 (갱신·재고용 규정)
• 갱신 통지·재계약 안내 자료
• 인사평가·실적평가 자료 (요건 충족 입증)
• 갱신거절·계약만료 통보서 (거절 사유 명시)
• 동료 갱신 비율·관행 자료 (사업장 갱신 관행)
• 면담·교신 기록 (갱신 기대 정황)

팁: 갱신기대권은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성될 수 있는 영역. 횟수·관행·평가 결과·거절 사유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기대권 형성 — 계약서·규정·관행 등 신뢰관계 형성 정도.
• 거절 사유 합리성 — 거절 사유가 객관적·합리적인지, 자의적인지.
• 평가의 공정성 — 평가 기준·절차가 공정·합리적이었는지.
• 구제신청 기한 —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 입증책임 분담 — 기대권 형성 정황은 근로자, 합리적 거절 이유는 사용자 측 부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