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갱신기대권 해고

Q: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갱신거절은 당연한 건가요?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는 영역입니다. 갱신 관행·규정·실태를 정리.

Q: 갱신 규정이 없어도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실태·업무 계속성 등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역대 계약서·실태 자료를 확보.

Q: 갱신거절이 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면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거절 사유 반박 자료를 정리.

Q: 거절이 정당하다는 입증은 누가 하나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 주장 사유에 대한 반박 정황을 준비.

Q: 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갱신거절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판단형

"몇 년째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같은 일을 해 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계약이 이어졌고 주변에서도 '요건만 맞으면 당연히 갱신된다'고 해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별다른 설명 없이 재계약을 거절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그동안 형성된 신뢰가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잘리는 게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갱신거절도 부당해고처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에 관한 요건·절차·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 갱신 + 신뢰 형성 + 갱신거절 결합은 '갱신기대권·갱신거절 효력'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갱신기대권 형성 ② 합리적 이유 ③ 갱신 의제 ④ 증명책임 ⑤ 노동위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기대권 ② 이유 ③ 의제 ④ 입증 ⑤ 노동위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기간제 갱신기대권 해고 5단계 점검

A. 갱신기대권 형성·합리적 이유·갱신 의제·증명책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갱신기대권 형성 — 갱신 규정·관행·실태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
② 합리적 이유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없으면 효력 없음).
③ 갱신 의제 —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면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④ 증명책임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지.
⑤ 노동위 구제신청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요건·절차·실태·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으며 그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 갱신기대권 형성과 거절 사유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계약·갱신 자료 보존 (즉시) — 역대 근로계약서·갱신 내역·갱신거절 통지 보존.
2단계 — 갱신기대권 형성 정리 (1주) — 갱신 규정·관행·실태와 업무 내용으로 신뢰관계 형성 정리.
3단계 — 거절 사유·합리성 자료 (2주) —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과 증명책임 분담 정리.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거절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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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기대권·합리적 이유·증명 갈래입니다.

역대 근로계약서 (갱신 횟수·기간 입증)
갱신 관련 규정 (취업규칙·단체협약·계약서 조항)
갱신거절 통지서 (사유·시점)
동종 직무 갱신 실태 자료 (관행 입증)
업무 내용·평가 자료 (계속성·필요성)
갱신 기준·절차 안내 자료
거절 사유 반박 자료 (합리성 부재)

팁: 핵심은 '갱신될 거라는 신뢰가 형성됐는지'입니다. 갱신 규정이 없어도 여러 차례 갱신해 온 관행·업무의 계속성·갱신 절차 실태가 신뢰관계를 뒷받침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갱신기대권 형성 — 갱신 규정·관행·실태로 신뢰관계가 형성됐는지.
갱신거절 합리성 —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 의제 효과 —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증명책임 — 갱신거절 합리성의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구제 기한 — 갱신거절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135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재심신청서
●지노위 판정서 사본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갱신거절은 당연한 건가요?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는 영역입니다. 갱신 관행·규정·실태를 정리.

Q.갱신 규정이 없어도 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 실태·업무 계속성 등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역대 계약서·실태 자료를 확보.

Q.갱신거절이 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이면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거절 사유 반박 자료를 정리.

Q.거절이 정당하다는 입증은 누가 하나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회사 주장 사유에 대한 반박 정황을 준비.

Q.구제신청 기한이 있나요?

갱신거절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기한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