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보복 하위 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A. 불이익 정황·부당노동행위 의사·계속하는 행위·제척기간·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불이익 정황 — 제보·노조 활동 전후 인사고과·승격·임금 변화 정리.
• ② 부당노동행위 의사 — 불이익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의 정황.
• ③ 계속하는 행위 — 반복된 하위고과·승격 탈락·임금 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묶이는지.
• ④ 제척기간 기산점 —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3개월 기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행위의 동일성·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면 수 개의 행위도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같은 단위 기간의 하위 인사고과·승격 탈락과 그에 기한 임금 지급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영역. 종료일 기준 3개월 기산점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평가·승격·임금 자료 보존 (즉시) — 연도별 인사고과·승격 심사·임금명세서·제보/노조 활동 자료 보존.
2. 2단계 — 불이익 정황 정리 (1주) — 제보·노조 활동 시점과 평가·승격 변화의 연결 정리.
3. 3단계 — 계속하는 행위 정리 (2주) — 단위 기간별 하위고과·승격 탈락·임금 지급의 연속성 정리.
4. 4단계 — 제척기간 기산점 검토 (병행) — 계속하는 행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검토.
5. 5단계 —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작성·제출.

A. 불이익 정황·계속하는 행위·제척기간 갈래입니다.

• 연도별 인사고과·평가표 (등급 추이)
• 승격 심사 결과·탈락 통지 자료
• 임금명세서·연봉 책정 내역 (임금 불이익)
• 제보·노조 활동 자료 (시점·내용)
• 동료 평가·승격 비교 자료 (형평성)
• 업무 실적 자료 (저평가 부당성 입증)
• 구제신청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특정)

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 하위고과·승격 탈락이 단위 기간마다 반복되며 임금 불이익으로 이어졌다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각 행위의 시점과 연속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부당노동행위 의사 — 불이익이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 계속하는 행위 해당성 — 단일성·동일성·연속성이 인정되는지.
• 제척기간 기산점 — 행위 종료일부터 3개월 기산 여부.
• 구제 사항 특정 —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을 충분히 특정했는지.
• 입증책임 분담 — 정당한 평가 사유 입증은 사용자, 불이익·연속성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