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복귀 후 해고

A. 평가의 공정성·부진의 정도·개선기회·절차/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의 공정성 — 근무성적·근무능력 불량 판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랐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부진의 정도 —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 ③ 개선기회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 ④ 절차·서면통지 — 통상해고라도 징계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서면통지(제27조)를 지켰는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평가가 공정·객관적이어야 하고 부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계속이 불가능한 정도이며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기회 부여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병가 자료 보존 (즉시) — 해고 통보서·병가 신청·진단서·복귀 후 평가 자료 보존.
2. 2단계 — 평가·부진 정도 정리 (1주) — 근무능력 평가의 공정성과 부진 정도·기간 정리.
3. 3단계 — 개선기회·절차 자료 (2주)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기회 부여 여부, 절차·소명 기록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평가·부진 정도·개선기회 갈래입니다.

• 해고 통보서 (해고사유·통상해고 여부 명시)
• 병가 신청서·진단서 (질병·회복 경과)
• 복귀 후 근무능력 평가 자료 (평가 기준·점수)
• 취업규칙·인사규정 (해고사유·평가 규정)
•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기회 자료 (부여 여부)
• 인사위원회 회의록·소명 기록 (징계 절차 부가)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자료 (제27조)

팁: 핵심은 '평가가 공정했는지'와 '개선기회를 줬는지'입니다. 회사가 근무능력 불량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평가표·점수)와 복귀 후 회복·개선을 위한 교육·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했는지를 함께 정리하고, 통상해고라도 징계 절차가 부가될 수 있으므로 절차·소명 기록도 모아두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의 공정성 — 근무능력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 부진의 정도 —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인지.
• 개선 가능성 — 개선 기회 부여 후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 절차 부가 — 통상해고라도 징계해고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 입증책임 분담 — 해고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평가 부당·개선기회 미부여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