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낮은 평가 본채용 거부

A. 수습 약정·평가 합리성·해고 정당성·구제이익·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습 약정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수습기간·평가·본채용 조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 ② 평가 합리성 —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평가가 객관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
• ③ 해고 정당성 —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 이유인지.
• ④ 구제이익 —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됐는지 등 소의 이익 존부.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객관적·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정당한 영역. 추상적·자의적 평가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평가 기준의 합리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본채용 거부 통보·평가 자료 보존 (즉시) — 거부 통보서·평가표·근로계약서 보존.
2. 2단계 — 수습 약정·평가 기준 정리 (1주) — 수습기간·평가항목·본채용 조건과 실제 적용 정황 정리.
3. 3단계 — 평가 합리성 자료 (2주) — 평가 근거·동기 비교·기준 불명확 정황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구제이익·후속 청구 정리 (병행) —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 구제이익 쟁점 정리.

A. 수습 약정·평가·구제이익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본채용 조건 명시)
• 취업규칙·인사규정 (수습 평가 절차)
• 본채용 거부 통보서 (사유·시점 명시)
• 평가표·평가 기준 자료 (객관성 입증)
• 업무 실적·교육 이수 자료 (수행 정황)
• 면담·교신 기록 (기준 불명확 정황)
• 동기·동료 평가 비교 자료 (형평성)

팁: 수습 본채용 거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합리적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운 영역.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유됐는지,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았는지, 동기와의 형평은 어땠는지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객관성 — 평가 기준·절차가 객관적·공정했는지.
• 사회통념상 상당성 —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만한지.
• 해고 서면통지 — 거부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구제이익 —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됐는지 등 소의 이익.
• 입증책임 분담 — 거부의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평가 불합리·기준 불명확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2-3140-9300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