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유재산 유지 증식 기여 인정과 분할 포함 입증 자료 정리

A. 명의가 아니라 '유지와 증식에 실제로 어떤 협력을 했는가'가 판단의 축입니다.

• ① 취득 경위 —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상속·증여인지 등기·증여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② 유지 협력 — 대출 원리금,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계좌로 대조합니다.
• ③ 증식 협력 — 리모델링, 임대 관리, 사업 운영 참여처럼 가치 상승에 기여한 활동을 정리합니다.
• ④ 가사·양육 기여 — 가사와 양육 전담으로 상대가 재산 형성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록합니다.
• ⑤ 채무 성격 — 상대 명의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과 연결되는지 자금 흐름을 따라갑니다.

핵심: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감소 방지와 증식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자료가 상대 손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조사·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급여·주식·채무를 항목별로 정리 (신청 전 2~4주)
2. 재산분할 청구 접수 — 이혼 청구와 함께 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별도 청구
3.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상대 명의 자산 확인 (신청 후 통상 1~2개월)
4. 사실조회와 감정 절차 — 부동산 시가, 사업체 가치 평가 (사안에 따라 2~4개월)
5. 기여도 심리 후 분할 액수·방법 결정 (변론 종결 후 판단)

A. 기여는 말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여야 합니다. 돈과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드러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 경위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 혼인 기간 전체의 예금 거래내역 — 원리금 상환·세금 납부 이체 표시
• 대출 약정서와 상환 스케줄, 이자 납부 확인서
• 수선·리모델링 견적서와 영수증, 공사 전후 사진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관리 참여를 보여 주는 자료)
• 본인 소득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 가사·양육 전담을 보여 주는 자료 — 어린이집 알림장, 병원 동행 기록

팁: 계좌 내역은 연도별로 잘라 '어떤 항목에 얼마'를 요약한 표를 앞에 붙이면 심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A.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곳은 포함 여부, 채무 성격, 평가 시점 세 곳입니다.

• 특유재산 포함 여부 —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채무의 청산 대상성 — 일상가사 외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는 포함됩니다.
• 직권 조사 —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대상을 포함·제외할 수 있어, 누락 재산 제보가 의미를 가집니다.
• 평가 시점 — 부동산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액수 차이가 커집니다.
• 항소 범위 — 상소할 때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면 심판 범위가 그 한도로 정해질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재산분할 절차와 서류 무료 상담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방법 안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사 사건 일반 상담
• 정부24 — 등기사항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