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통지 누락 직접 수령 횡령 혐의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임대인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지인이나 채권자에게 넘기기로 하고 채권양도계약서까지 써 준 뒤, 정작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에 본인 계좌로 남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아 이사비나 밀린 생활비, 다른 급한 빚을 갚는 데 써버린 분의 상황입니다. 채권을 넘겼다는 종이는 오갔는데 임대인은 그 사실을 모르니 원래 계약 상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순간 당장 급한 곳부터 막다 보면 며칠 사이에 잔액이 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양도계약을 쓸 당시에는 곧 통지서를 보내겠다고 생각했지만 이사 준비와 잔금 정산에 밀려 며칠이 지나고, 그사이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송금해버리면 통지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뒤에야 상황을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양수인이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 몫을 가로챘다며 횡령과 사기로 고소하면,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서가 꼬였을 뿐인데도 갑자기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 통지를 받게 되어 크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넘겨받기로 한 돈이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보이니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상 갚아야 할 돈일 뿐 남의 물건을 맡아 두었다가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인식 차이가 그대로 형사 고소로 번지는 구조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증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이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였는지, 양수인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횡령죄로 정하고 있어, 애초에 그 돈이 타인의 재물이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성립을 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지 전에는 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변제하는 것이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스스로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통지 누락 후 직접 수령·사용은 권리이전계약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체결 + 통지 미이행 + 양도인 직접 수령·소비 결합은 형사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양도계약 내용 ② 통지·승낙 여부 ③ 금전 소유·귀속 ④ 신임관계 유무 ⑤ 정산·변제 자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계약서와 통지 시도 기록, 임대인 입금 내역, 사용처와 정산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사였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