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표로 상호와 실명이 공개돼 신용이 훼손됐을 때 따지는 기준

A. 기본 구조는 같지만, 실명공표의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기준은 사인이 한 표현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기관이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틀 자체는 사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명공표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나오는 무거운 주의의무가 따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폭넓은 조사 능력과 국민의 강한 신뢰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이 없었다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공표 전 기관이 어떤 조사와 검증을 거쳤는지 자료 요청
• 사전 의견 제출이나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
• 공표문에 사용된 표현의 수위와 단정 정도를 기록

공표 이후 정정이나 수정 요청을 했다면 그 접수일과 회신 내용도 함께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것이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같은 사정을 살피면서,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함께 비교해 결정됩니다.

한편 법령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표 의무를 정해 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영업비밀 보호 필요나 다른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이익을 비교해 공표 여부를 정할 재량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공표의 근거가 된 법령 조항과 내부 지침을 확보
• 공표 범위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정리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항목별로 검토
• 동일 사안에서 다른 업체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비교

결국 목적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수단이 목적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함께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공표문에 굳이 담기지 않아도 됐을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두시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구하는 쪽은 그 허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반면 공표 주체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한다면, 위법성을 벗어나게 하는 사유는 항변하는 쪽이 설명하게 됩니다.

또 하나 유의할 부분은 전체 내용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짚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공표문 문장을 항목별로 나눠 사실관계와 대조한 표 작성
• 조사 결과 통지서나 처분서 등 공적 자료 확보
• 중요 부분과 지엽적 부분을 구분해 표시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평가를 밝힌 것인지도 전체 취지와 문언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문장을 하나씩 분류해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배상을 인정받으려면 위법한 행위와 실제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관련성은 결과가 생길 만한 일반적인 개연성뿐 아니라, 주의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하려는 이익, 행위의 태양,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공표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거래가 어떻게 변했는지 흐름이 보이도록 정리하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 공표 전후 6개월 매출과 거래처 수를 비교한 자료
• 계약 해지나 보류를 알린 문서와 메일을 날짜순 편철
•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와 온라인 게시물 주소 보존

기한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를 따르므로 공표 시점과 피해를 인식한 시점을 각각 기록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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