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동화 인력감축 해고

A. 일부 폐지 vs 폐업 구별·경영상 해고 요건·해고 회피 노력·정당성 증명책임(사용자)·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부 폐지 vs 폐업 — 부서 폐지가 사업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4조).
• ② 경영상 해고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합리적 선정기준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췄는지.
• ③ 해고 회피 노력 — 다른 부서 전환배치·희망퇴직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 ④ 정당성 증명책임(사용자) —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증명.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부 사업 부문 폐지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일 뿐이어서 그 부문 근로자 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고, 폐업 통상해고로 예외적으로 정당하려면 사업 전체 폐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 일부 폐지인지 폐업인지의 구별과 경영상 해고 요건·증명책임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조직 자료 보존 (즉시) — 해고 통보서·부서 폐지 공지·조직도·전환배치 자료 보존.
2. 2단계 — 폐지·폐업 구별 정리 (1주) — 부서 폐지가 사업 축소인지 사업 전체 폐지와 같은지 정리.
3. 3단계 — 경영상 해고 요건·회피노력 자료 (2주)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선정기준·전환배치 시행 내역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툴 때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일부 폐지 구별·경영상 해고 요건·회피노력·증명책임 갈래입니다.

• 해고 통보서 (해고사유·통상/경영상 구분)
• 부서 폐지·자동화 공지 자료 (폐지 범위·시점)
• 조직도·사업부문 자료 (인적·물적·회계 독립성)
• 경영실적·인원감축 계획 (긴박한 경영상 필요)
• 전환배치·희망퇴직 시행 내역 (해고 회피 노력)
• 대상자 선정기준표 (합리·공정성)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자료 (제27조)

팁: 핵심은 '부서 폐지가 사업 축소인지, 폐업과 같은지'입니다. 폐지된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과 회계가 독립돼 별도 사업체로 볼 수 있는지,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를 조직도·업무 자료로 정리하세요. 일부 폐지에 그친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한다는 점을 함께 짚어두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부 폐지 vs 폐업 — 부서 폐지가 사업 전체 폐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경영상 해고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합리적 선정기준 등을 갖췄는지.
• 해고 회피 노력 — 다른 부서 전환배치·희망퇴직 등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 정당성 증명책임 — 해고의 정당성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 구제 기한 —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기한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