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평가 부적격 해고

A. 평가의 공정성·허위기재 책임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계속·절차/서면통지·노동위 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평가의 공정성 — 수습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
• ② 허위기재 책임 정도 — 이력서 기재가 정상적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신뢰관계를 깰 정도인지.
• ③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인지.
• ④ 절차·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제27조).
• ⑤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판단은 고용 당시뿐 아니라 종사한 근로 내용·허위기재의 업무 지장 여부·신뢰관계 영향 등을 종합하는 영역.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해고·수습 자료 보존 (즉시) — 해고/본채용거부 통보서·수습 평가표·근로계약서·이력서 보존.
2. 2단계 — 평가·책임 정도 정리 (1주) — 수습 평가의 공정성과 이력서 기재의 업무 지장 여부 정리.
3. 3단계 — 고용계속·절차 자료 (2주) — 종사 근로 내용·기간, 신뢰관계 영향과 징계·소명 절차 기록 정리.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5. 5단계 — 행정소송·후속 청구 정리 (병행) — 재심판정 다툼 시 동일 사실 범위 내 주장 정리.

A. 평가 공정성·책임 정도·고용계속 갈래입니다.

• 해고·본채용거부 통보서 (사유·시점 명시)
• 수습 평가표·평가 기준 (공정성·객관성)
• 근로계약서·수습 약정 (수습기간·본채용 조건)
• 이력서·제출 서류 (기재 내용)
• 근무·업무 수행 기록 (정상적 근로 제공 정황)
• 취업규칙·인사규정 (해고사유·평가 규정)
•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자료 (제27조)

팁: 핵심은 '평가가 공정했는지'와 '기재 잘못이 해고까지 이를 정도인지'입니다. 수습 평가가 어떤 기준·점수로 이뤄졌는지 평가표로 확인하고, 이력서 기재가 실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줬는지·신뢰관계를 깰 정도였는지를 종사 근로 내용과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의 공정성 — 수습 평가가 공정·객관적 기준에 따랐는지.
• 허위기재 책임 정도 — 기재가 업무 지장·신뢰관계를 깰 정도인지.
•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 절차·서면통지 —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 입증책임 분담 — 해고 정당성 입증은 사용자, 평가 부당·기재 경미 정황은 근로자 측 정리 필요.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