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프로그램 클릭 정보통신망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방어

마케팅 순위를 올리려고 자동으로 검색어를 입력하고 특정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쓰거나, 트래픽·연관검색어를 만들어 주는 업체에 일을 맡겼다가 어느 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나는 그냥 자동화 도구를 쓴 것뿐인데 이게 왜 범죄냐'는 억울함과, 한편으로는 '정말 처벌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만약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린다는 것인지 정확히 나누어 보는 일이 급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를 발생시킨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부정한 명령'이나 '장애'는 정보통신망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스템이 통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를 보낸 것이라면, 설령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곧바로 '정보통신망 장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는 있어도, 정보통신망 장애를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준비할 때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신호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 신호가 상대 시스템이 원래 처리하도록 예정된 종류였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검색·클릭을 자동화했더라도 그것이 시스템의 정상 기능 범위 안에서 처리됐다면 '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 몰래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결이 다른 문제이므로, 프로그램 설치 경위와 이용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문제된다면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그 이익과 시스템 조작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위탁을 준 경우라면 발주 범위와 지시 내용을 계약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관여 정도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내 행위가 시스템에 물리적 장애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예정된 처리 범위 안의 자료를 보낸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이용자 동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화 프로그램·트래픽 작업과 관련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조문별 성립 요건을 어떻게 나누어 방어를 준비하고, 조사·수사 단계에서 어떤 기술 자료와 계약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유리한지를 단계별로 안내해, 흩어진 사실관계를 하나의 방어 자료로 묶어 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거나 과도하게 얽힌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