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보상 청구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칙을 보면,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을 넘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전액을, 신규입사자나 일정 기간 이상 휴직 후 복직한 사람 등에게는 미리 정해 둔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상여금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미리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그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비롯한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계산해 지급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같은 형식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상여금처럼 일정 주기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다만 노사가 그 합의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제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고 들어 헷갈립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이를 반영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을, 제56조·시행령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다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합의 + 미사용 연차수당 결합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노사합의 효력·미사용 연차수당'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통상임금성 ② 노사합의 효력 ③ 신의칙 항변 ④ 연차수당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통상임금 ② 합의효력 ③ 신의칙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