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서 정액사납금제로 운행하는 택시운전 근로자입니다. 사납금제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쉬운데, 회사는 그렇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려 마치 최저임금을 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설립된 신설 회사여서, 회사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설립할 때부터 취업규칙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것이고, 이후 임금협정으로 더 짧게 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로서는 실제 운행시간이나 근무시간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소정근로시간만 짧게 정해 두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신설 회사가 처음 정한 경우라고 해서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정함이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셈인데 그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법원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 주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정함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신설 회사가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납금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 신설 회사 결합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탈법행위·최저임금 차액'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회피 의도 ② 실근로 불일치 ③ 합의 무효 ④ 소정근로시간 보충 해석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회피의도 ② 불일치 ③ 무효 ④ 보충해석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최저임금 미달 임금 차액 청구 5단계 점검
A. 회피 의도·실근로 불일치·합의 무효·소정근로시간 보충 해석·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회피 의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최저임금법 제6조).
- ② 실근로 불일치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 ③ 합의 무효 — 단축 합의·정함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신설 회사 처음 정한 경우 포함).
- ④ 소정근로시간 보충 해석 — 유효한 정함이 없을 때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지.
- ⑤ 진정·청구 (시효 3년)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신설 회사가 처음 정한 경우에도 회피 목적과 실근로 불일치가 있으면 무효이며,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영역. 회피 의도와 실근로 불일치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임금·근무 자료 보존 (즉시) — 취업규칙·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 정함·운행일보·근무 기록 보존.
- 2단계 — 회피 의도·불일치 정리 (1~2주) — 단축 경위와 소정근로시간·실제 근로시간 불일치를 정리.
- 3단계 — 무효·차액 산정 (2~3주) — 단축 합의 무효 여부와 보충 해석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산정.
-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청구.
-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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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회피 의도·실근로 불일치·합의 무효·보충 해석 갈래입니다.
- 취업규칙·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 정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 자료 (회피 의도)
- 운행일보·배차·근무 기록 (실제 근로시간)
- 임금명세서·고정급 내역 (최저임금 대조)
- 사납금·생산고 임금 자료 (산입 제외 검토)
-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 자료 (미달액 산정)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서류상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다'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과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입니다. 운행일보와 근무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리하고 소정근로시간 정함과의 불일치를 짚으면, 단축 합의가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효한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므로, 그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회피 의도 —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 실근로 불일치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 합의 무효 — 단축 합의·정함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 보충 해석 — 유효한 정함이 없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 시효 — 임금·수당 청구권의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행위 무효
대법원 2023다206138(대법원, 2024.10.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2008. 3. 21.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하여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근무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이 미달됐다면 합의 무효와 미달 차액 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납금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 신설 회사 결합 시 회피 의도·실근로 불일치·합의 무효·소정근로시간 보충 해석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부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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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무는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만 줄여도 되나요?
회피 의도와 실근로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 무효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축 경위를 정리.
Q.신설 회사라 처음 정한 거라면 유효한가요?
신설 회사가 처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근무를 확인.
Q.소정근로시간 정함이 무효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따지나요?
법원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영역입니다. 근무 기록을 대조.
Q.사납금에서 낸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넣나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영역입니다. 고정급 내역을 확보.
Q.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임금·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 진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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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줬는데, 노사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뺀다'고 합의했다며 그걸 빼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적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이를 포함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준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지정된 휴가일에도 출근해 일했고 회사도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수당을 못 받나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격일제로 일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무척 길어요. 회사는 그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고,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까지 최저임금에 끼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임금을 받는 게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많이 했는데 회사가 가산수당을 제대로 안 줍니다. 알고 보니 실제 근무는 그대로인데 계약·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만 짧게 정해 놓아 시급을 부풀리고 수당을 적게 계산한 것 같아요. 실제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유효한 건지, 덜 받은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다시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는데, 회사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그걸 뺀 적은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뺐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며 실제 얼마나 더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돈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안 줍니다. 그런데 제 임금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그대로 유효한 건지, 덜 받은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근무일마다 식대·교통비 같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줬는데,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그건 실비 변상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빼버려요. 실제로 그 명목대로 썼는지 따지지도 않고 매일 정해진 돈을 줬는데, 통상임금에 넣어 다툴 수 있나요?
- 매달 출장수당 15만원 정액으로 받아요. 가산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려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시급 90%만 받았는데, 정직원 전환 후 1년이 지나도록 누락된 차액을 정산받지 못했어요.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며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안 준다는데,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액 임금체불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2026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려 6개월간 임금이 70%로 줄었어요. 그 상태로 정년퇴직했는데 평균임금·퇴직금이 적게 산정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편의점 야간조(22:00~06:00) 1년 일했는데 야간수당(50% 가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았는데 저는 개별 동의 안 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퇴사 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퇴직했는데 포괄임금 차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출근율 95% 미만이면 인센티브 빼겠다"며 매달 임금을 줄여요. 합법인가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입사 전 교육 3주를 무급으로 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약속받은 인센티브 기준을 회사가 나중에 바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투표일에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베트남·중국 해외 프로젝트에 2년 파견됐는데 일비·체재비·위험수당이 미지급 상태예요. 귀국 후 청구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보너스·평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사이닝보너스 받고 입사했는데 1년 안에 퇴사했더니 회사가 '의무재직기간 위반'으로 보너스 환수+위약금까지 청구해요.
- 파트타임인데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한가요?
- 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연봉 재계약할 때 포괄임금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격일제(하루 근무 + 하루 휴무)로 일하는데 1일 16시간씩 일해요. 1일 8시간 초과 + 야간(22~06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인정되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야간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다고 별도 지급을 거부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약속된 출장수당·체재비를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 밀렸을 때 노동청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도급제·성과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이에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IT·의료·기술지원 직무에서 야간·주말 호출 대기(on-call)를 했는데 임금이 0원이에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건당 수수료·성과급으로만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없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카페·매장 휴게시간에 호출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매년 명절 보너스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안 준다고 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입사 전 합의한 사이닝보너스를 회사가 안 줘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토요일 근무했는데 휴일근로 가산수당 안 주네요. 토요일과 일요일 차이가 있나요?
-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팀장 직책수당이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호텔·음식점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돼 매주 2~3일은 12시 전에 '그냥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 시간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인가요?
- 회사가 갑자기 "물량이 없으니 다음 주부터 한 달 쉬어라"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은 한 푼도 안 줘요.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제가 실수로 회사 장비를 파손했다며 회사가 한 달 월급에서 80만원을 임의로 빼고 입금했어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임금·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사장이 월급을 일부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24시간 교대·격일제 포괄임금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급은 200만원인데 실제론 "근속수당 50" "직무수당 80" 식으로 쪼개 통상임금 산정에서 빼고 있어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과 매년 받던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이런 금품도 평균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라는데 적게 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회식이 의무 참석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목표 달성했는데 인센티브를 회사가 사후 취소했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야근·휴일근로 동의서를 일괄 강요받았는데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연차 12일 안 썼는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며 적게 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 회식·거래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야간·휴일·연장근로를 했는데 회사가 가산수당(50%)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라 시간외수당 다 포함됐다는데, 매달 그 한도보다 두 배 더 일해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설·추석 명절상여를 동료는 다 받았는데 저만 빠졌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입사 후 8년간 매년 연말에 받던 100만원 상여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했어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연장수당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오래 일률 지급되던 출장 일비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 야간·휴일 근로시간이 훨씬 많아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갑자기 식대·교통비를 안 준다고 통보했는데 합법인가요?
-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5년간 해외출장 갈 때마다 일당 15만원씩 받았는데 새 대표가 와서 7만원으로 일방 삭감했어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받은 경영성과급(TAI/OPI)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매달 식대 20만원 별도로 받아요.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회사가 기존 상여금을 매월 쪼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런 합의가 유효한가요?
- 스톡옵션을 줬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빠져서 연장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매월 고정 야간수당 30만원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차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경영난이라며 임금 20% 삭감 동의서에 사인했는데 강요였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고정연장수당 받는데 실제 야근이 그보다 더 많아요. 차액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 임금을 소급해서 올려주기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인상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당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어떻게 다투나요?
- 받기로 한 성과급 안 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 연초 정한 보너스 달성률 50%였는데 회사가 8월에 120%로 일방 상향해 미달 사유로 보너스를 전혀 안 줘요.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도 사전승인서가 없어 연장수당을 못 받는데 회사는 "승인 절차 없으면 못 준다"고 해요.
- 일요일·법정공휴일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이 안 나와요. 청구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 약정에 월 20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는 매달 50시간씩 일해요. 초과 30시간분이 안 들어와요.
- 매월 또는 격월로 받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장수당·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상여금 기준이 일방 변경돼 일부만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4대보험 안 들어준 회사에 임금체불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단기 알바나 일용직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 지급되던 상여금이 연장·야간수당 산정에서 빠져 수당이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포괄임금 피해인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서에 USD로 임금 지급 약정이 있는데, 회사가 환율 하락 시 '전 거래일 매매기준율' 일방 적용해서 실 수령액이 줄었어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올려서 사실상 못 받게 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진정 넣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부당한 건 아닌가요?
- 휴일에 일하면 몇 배로 받나요?
- 근로계약서·서약서에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 500만원' 또는 '교육비 위약금'이 적혀 있어 임금에서 공제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명세서에 식대 20만원·교통비 10만원이 매달 정액 지급되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수당을 적게 줘요.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퇴직했는데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임금을 몇 달째 안 주는데 영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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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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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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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