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정관 퇴직금 하한 청구

"저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재직 중 회사의 정관을 보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게 지급할 퇴직금 금액의 하한, 즉 최소한 이만큼은 지급한다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적어도 정관에 명시된 그 하한 금액만큼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도 않았고, 너의 퇴직금에 관하여 따로 결의를 한 사실도 없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거절했습니다. 저로서는 정관에 퇴직금의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한 금액조차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들었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어 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정관에서 이미 퇴직금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둔 이상, 비록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지급규정을 만들지 않았거나 개별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이사 퇴직금의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정관에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관 하한 명시 + 주총 결의 부재 + 지급 거절 결합은 '이사 퇴직금 정관 하한·주총 결의 부재·지급 거절'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보수 범위 ② 정관 하한 ③ 결의 부재 영향 ④ 하한 범위 청구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보수범위 ② 정관하한 ③ 결의부재 ④ 하한청구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원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