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이 허위였다며 상계를 주장할 때 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절차

A. 허위 계약 주장과 상계 항변이 함께 나오면, 보증금에 관한 자료와 다른 금전 거래 자료를 처음부터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갈래를 섞어 설명하면 어느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흐려져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보증금 쪽에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 입주와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다른 거래 쪽에는 차용 관련 기록과 상환 내역을 따로 묶어 두세요. 각 자료마다 날짜와 금액,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한 줄로 적어 두면 표로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판단은 자료의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진 항목은 표시만 해 두고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표로 만들어 두면 어느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와 협의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묶음 — 계약서, 입금 내역, 거주 사실 자료
• 기타 거래 묶음 — 차용 기록, 상환 내역, 관련 대화
• 자료마다 날짜·금액·명목을 한 줄로 기재

계약서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송금 당시의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해보세요. 이체할 때 적어 둔 적요, 계약 전후로 오간 문자와 메신저, 중개 과정에서 받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내역,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기록, 우편물 수령 내역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개인이 있었다면 계약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자료가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연도별로 나누어 묶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문자나 메신저는 기기를 바꾸면 사라질 수 있으니, 화면 저장과 함께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문을 따로 보관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일 이름에 날짜를 적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

• 이체 적요와 통장 거래 내역 원본
• 계약 전후 문자·메신저 대화와 중개 자료
• 전입신고 내역, 관리비·공과금 납부 기록
• 중개인 연락처와 계약 당시 참여자 메모

상계 주장은 상대가 나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발생했고 이미 갚은 부분은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을 요청해 대조하고, 상환한 기록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계산되어 있다면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어느 항목에서 벌어졌는지 표로 표시해 두면 협의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요청 경과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설명 자료가 됩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면 시점이 함께 남습니다. 요청과 회신은 한 곳에 모아 두세요.

•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시점과 근거 자료 확인
• 이미 상환한 부분이 있는지 이체 내역 대조
•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근거 서면 요청
• 금액 차이가 나는 항목을 표로 정리

순서를 정해 두면 이사 일정과 절차가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적어 두세요. 요구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하고, 자료는 앞서 나눈 두 묶음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진행이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이사 계획과 맞추기 쉽습니다. 진행 상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와 회신 기한 지정
• 2단계 — 주소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3단계 — 지급명령이나 반환 청구 절차 검토
• 4단계 — 자료를 두 묶음으로 나누어 정리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