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을 때 허위성 입증과 공익 항변 대비 방법

A.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매체 쪽이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배분을 모르고 시작하면 모든 사정을 혼자 증명하려다 준비가 늘어지기 쉽습니다. 청구하는 쪽이 집중할 부분은 기사에 적힌 구체적 사실 중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를 특정하고, 그 문장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반대로 취재를 충분히 했는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매체가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매체가 어떤 항변을 들고 나올지 예상해두면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서면이 오가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기사 문장에 번호를 붙여 사실과 다른 부분만 골라 표시해두세요
• 각 문장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 대응하는 자료를 짝지어두세요
• 기사 전후로 거래·업무·관계에 생긴 변화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사 속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인지, 아니면 의견을 말하면서 묵시적으로 전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접근이 갈립니다.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민사의 기본 틀이기 때문입니다.

구별은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함께,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표현이 놓인 넓은 문맥과 사회적 배경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어떤 기사에 실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 문장만이 아니라 기사 전체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사 전체를 캡처해 문제 문장이 놓인 문단 흐름까지 남겨두세요
• 제목과 부제, 사진 설명도 별도로 보존해두세요(본문보다 인상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 포털 전재본과 원문 사이에 표현 차이가 있는지 대조해두세요
• 댓글·공유 수처럼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화면도 함께 캡처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매체 측은 대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이 공익이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과, 그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판단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진실이라 믿게 된 근거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진위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확인이 어렵지 않은 사안이었는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갔다면, 이 부분이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보도 전 매체가 본인에게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기록해두세요
• 확인 요청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통화·메일 이력을 정리해두세요
• 정정·반론 요청에 매체가 어떻게 답했는지 원문 그대로 보존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보도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과 기록이 사라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존부터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후 자료도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조정으로 풀지 소송으로 갈지 판단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 기사 원문·전재본·캡처를 URL과 접속 시각까지 포함해 저장해두세요
• 정정보도·반론보도 요청은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남겨 발송 이력을 확보해두세요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검토해두세요
• 피해를 보여주는 계약 해지·거래 중단·매출 자료를 기간별로 묶어두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청구 방향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도의 전파 범위와 표현 강도, 정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준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