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통정매매 고가매수 유인목적 공모공동정범 가담 방어

지인이나 투자 모임을 통해 특정 종목을 함께 사고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그 종목이 시세조종 대상이었다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의도가 없었고 단지 수익을 기대해 매매했다고 여겼는데,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주문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혐의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성황을 이루는 듯 오인하게 하는 매매, 통정매매, 허위 매수주문 등을 금지하는데, 이는 과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가 정하던 내용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 조작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으로 형성된 것처럼 오인시켜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한다고 보고, 성황 오인이나 시세 변동에 해당하는지는 증권의 성격, 발행 총수, 매매의 동기와 유형, 가격 동향, 거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연락되어 결합되면 성립하며, 그런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모와 범의는 범죄사실을 이루는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실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의 연결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아가 이런 불공정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어, 가담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시세조종 혐의는 서로 짜고 같은 시각에 사고파는 통정매매, 시세를 끌어올리는 고가매수 주문, 체결 의사 없이 잔량을 쌓는 허위 매수주문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자신의 매매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이에 짜고 친 의사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목을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매매했을 뿐인 경우와, 사전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대화·자금·수익 배분에 실제 연결 고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매매 내역·주문 시각·모임 대화·수익 배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유인목적이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의사가 연락되었는지 더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