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무발명 이중양도 배임 영업비밀 누설 피해 대응 정리

몇 년간 자본과 인력을 들여 개발해온 핵심 기술이 어느 날 경쟁사 제품에서 그대로 보일 때, 대표의 머릿속은 하얗게 됩니다. 알고 보니 연구를 담당하던 직원이 회사에 보고해야 할 직무발명을 몰래 제3자에게 넘겼고, 그 제3자가 특허까지 등록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고용계약서와 근무규정에는 분명히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담당자가 완성 사실을 숨긴 채 기술을 빼돌렸고 이미 공개·등록까지 마쳐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막막하고 배신감마저 드실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끝나는 것인지,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10조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까지 미리 승계시키는 약정은 무효로 하되 직무발명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고, 제12조·제13조는 승계 약정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사용자의 일방적 승계 통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다고 규정하며, 제15조는 그 대가로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승계 약정·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발명의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의 권리 취득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무에 위배해 발명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특허 등록까지 이르게 해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했다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가 된다는 흐름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가 피해자로서 대응할 때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을 근거로 한 형사 배임 고소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 무효심판·권리 이전등기 청구·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트랙입니다. 어느 트랙이든 재직 중 작성된 연구노트·이메일·형상관리 기록과 승계 규정, 그리고 제3자 특허의 출원·등록 시점 같은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특히 발명이 언제 완성되었고 직원이 그 사실을 회사에 언제까지 알리지 않았는지, 제3자에게 넘긴 시점이 회사의 승계 확정 이전인지 여부가 임무 위배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면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갖는다는 점, 반면 발명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영업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두어야 대응 경로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용계약서·근무규정·개발 이력과 제3자의 특허출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단계에서 임무 위배가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어떤 손해 위험이 생겼는지, 그리고 형사와 민사 중 어느 트랙을 먼저 밟을지 더 명확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