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담보 없이 부실대출 업무상배임 손해 회복 대응

회사나 조합, 상호금융의 자금을 맡은 임직원이 충분한 담보도 받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결국 회수하지 못해 조직에 큰 손실이 난 상황이라면 담당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규정을 어기고 담보나 보증인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거나, 이미 변제 능력을 잃은 상대에게 만연히 자금을 내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단순한 판단 착오인지, 아니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배임인지 구분이 서지 않아 대응을 미루게 되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으로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제355조 제2항이 그 기본 구성요건을 이룹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채권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출해 주었다면,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즉 담보 없이 부실하게 자금을 내주는 행위 자체에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른바 불량대출이라도 그로써 오히려 회수 불능이던 종전 채권을 회수해 실질적으로 조직에 이익이 되고 통상의 업무 범위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임무 위배나 그 인식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배임죄에서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어, 일단 위험이 발생한 이상 사후에 일부 회복되었더라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심의 사실이어서, 담당자가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정황과 경험칙에 바탕을 둔 간접사실의 연결로 판단하게 됩니다. 담당자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이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으로 드러나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정리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신규대출처럼 처리한 경우처럼 실제로 새로운 손해가 생기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떼어 배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직이 피해자로서 대응할 때는 형사 업무상배임 고소 트랙과, 담당자·수익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구상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대출 품의서·내부 여신 규정·담보 서류·상대의 신용 상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지점에서 합리적 회수 조치가 빠졌는지,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할 간접사실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