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기고문으로 공직자를 비판했을 때 명예훼손 성립과 정정보도 범위 정리

A.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와 공직 사회에 대한 비판은 넓게 허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몰아붙였다면, 비판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의혹 사항의 내용과 공익성, 공직자나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게재 전 사실 확인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투기 전에 이 네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느 하나가 특별히 약하다면 그 부분을 보강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글에서 사실을 적시한 문장과 의견·평가 문장을 나눠 표시해두기
• 공익과 연결되는 지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 인신공격으로 읽힐 수 있는 수식어가 몇 개나 쓰였는지 세어보기
• 같은 취지를 더 절제된 표현으로 쓸 수 있었는지 대안 문장 적어보기

일간지처럼 마감이 촉박한 매체와 달리 잡지나 정기간행물은 상대적으로 신속성 요청이 덜합니다. 그래서 게재 전에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면 그 부담이 작성자와 매체 쪽으로 기울 여지가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 활동은 거창한 취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나 해당 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기록, 관련 문서를 열람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록, 반론을 들으려 시도한 흔적만 남아 있어도 확인 노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마감에 쫓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는 기록 역시 노력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 게재 전에 보낸 사실확인 요청 메일·공문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기
• 정보공개청구 접수증이나 회신 문서가 있으면 함께 묶어두기
• 편집 과정에서 표현이 강화된 부분이 있는지 원고본과 비교하기
• 반론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던 기록도 함께 보관해두기

온라인에서 무료로 얻은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하고 가공해 다시 올릴 수 있어서,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궁극적인 출처를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자료만 보고 별다른 확인 없이 글을 썼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운 쪽으로 평가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았더라도 이후에 원자료를 확인했거나 당사자에게 확인을 시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확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두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캡처 시각이 남은 파일이나 브라우저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참고한 게시물의 최초 작성일·작성자·첨부자료 유무를 기록하기
• 게시물 내용을 원자료로 다시 확인한 이력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기
•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의문 형식으로 썼는지 살펴보기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 신청인이 원하는 문안이 그대로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문안에 내용상 제한을 넘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전체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낸 문안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전면 거부하는 두 갈래로만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문장이 사실관계 정정에 해당하고 어느 문장이 평가·주장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의견을 내면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수용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해두면 협의 과정도 훨씬 빨라집니다.

• 상대 문안을 문장 단위로 쪼개 사실·평가로 구분해 표시하기
• 이미 정정하거나 삭제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 시점을 정리하기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대응 범위를 먼저 점검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