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우회적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가르는 4가지 판단 요소

A. 직접 표현이 없더라도 전체 취지로 사실의 존재가 암시되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 단정 표현이 없어도 의혹 제기 형식으로 사실을 암시했는지
• 주변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읽히는지
• 시청자가 그 사실이 있었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지

따라서 방송사가 단정하지 않았다고 답하더라도, 그 답만으로 검토를 접기보다 표현 전체를 놓고 다시 정리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반응 자료도 함께 모아두면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확인한 시점에 바로 저장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 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개별 문장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해두면 좋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 화면의 구성 방식 — 자료 화면, 모자이크, 재연, 인터뷰 배치
•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 시청자가 일상에서 받아들이는 뜻
• 문구의 연결 방법 — 앞뒤 문장이 붙으면서 만들어지는 인상

이 네 가지가 모여 시청자에게 남기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료를 모을 때도 문제 장면만 잘라내기보다 앞뒤를 포함한 전체 영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고 화면이나 짧은 클립이 별도로 유통된 경우에는 그 편집본까지 따로 저장해두면 인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온라인으로 재유통된 게시물의 주소와 게시 일시도 함께 기록해두면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게 됩니다.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공성·공익성·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보도한 언론매체 쪽에 있음
•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해도, 보도가 악의에서 비롯됐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님
•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에 관한 감시·비판은 넓게 보호되는 영역
• 다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님

내가 공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성격을 기준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 전 취재 요청이 있었는지, 해명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지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영상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내려가거나 편집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확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1단계: 방송 원본과 다시보기 영상, 자막, 예고편까지 날짜와 함께 저장
• 2단계: 특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주변 사람의 문의 메시지, 게시글 반응)
• 3단계: 피해 결과를 숫자로 정리(계약 해지 통보, 매출 변동, 진료 기록 등)
• 4단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정정보도 청구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
• 5단계: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를 함께 검토할지 결정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갖춘 뒤 순서를 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