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게 이름이 걸린 허위 게시글로 신용이 훼손됐을 때 법인 명의 손해배상 정리

A.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에게는 신체적 고통이 없으니 배상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단 기준은 고통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침해입니다. 거래 상대와 소비자, 구성원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곧 영업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비방과 회사에 대한 비방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개인 청구와 법인 청구를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문제되는 문장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부터 구분해 표시해두세요. 같은 글이라도 지목 대상이 다르면 청구 주체와 손해 항목이 달라집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중단, 채용 취소, 조합원 문의 급증처럼 목적사업 수행에 미친 변화를 시기별로 기록해두면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는 대개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고 방어합니다. 그래서 글의 성격을 미리 갈라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으로 문장을 하나씩 분류해보세요.

• 증명 가능성 — 참·거짓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서술인지, 취향이나 평가에 가까운지
• 구체성 — 시기·인물·수치·절차가 특정되어 있는지
• 제도 지목 — 인사·품질·정산처럼 회사 운영의 공정성을 겨냥한 내용인지
• 전체 인상 — 개별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가 독자에게 주는 결론이 무엇인지
• 반복성 — 같은 내용을 여러 채널에 나누어 올렸는지

인사 제도의 공정성처럼 회사 운영의 뼈대를 겨냥하면서 구체적인 허위 내용을 적었다면, 의견 표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근거를 들며 비판한 평가 문장은 의견으로 남을 수 있으니, 무리하게 전부 묶기보다 강한 문장부터 골라 다투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문장별로 반박 자료가 무엇인지 옆 칸에 적어두면 이후 서면을 만들 때 그대로 쓸 수 있어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 청구에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성립이 아니라 손해의 설명입니다. 아래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두면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쉬워집니다.

• 거래 변동 — 게시 전후 3개월 매출, 취소된 계약서, 거래 중단 통보 메일
• 확산 규모 — 게시물 조회수, 공유 횟수, 문자 수신 인원, 캡처 재유포 경로
• 문의 기록 — 거래처·고객이 글을 언급하며 보낸 문의와 항의 내용
• 대응 비용 — 해명 공지, 삭제 요청, 광고·홍보에 추가로 든 지출
• 내부 영향 — 구성원 이탈, 채용 취소, 조합원 문의 급증 기록

위자료 성격의 무형적 손해는 액수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규모와 확산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정도로 잡고, 확산 범위와 매출 변동을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게시 시점과 매출 하락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을 표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니, 회계 자료를 월 단위로 뽑아 정리해두세요.

글이 계속 퍼지는 상황이라면 증거 보존과 확산 차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보존 — 문제 글의 주소, 작성 시각, 화면 전체 캡처를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삭제되기 전이 중요합니다.
• 2단계 문장 정리 — 사실 주장 문장과 의견 문장을 나누고, 각 문장에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 3단계 삭제 요청 — 플랫폼에 게시중단 요청을 넣고 접수 번호와 처리 결과를 남깁니다.
• 4단계 피해 산정 — 매출·계약·문의 기록을 표로 묶어 게시 전후를 비교합니다.
• 5단계 청구 방향 결정 — 법인 청구와 대표 개인 청구를 나눌지, 합의로 갈지 검토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위 다섯 단계 자료를 한 파일로 묶어두면, 어느 문장으로 다툴지와 어떤 손해를 앞세울지를 훨씬 빨리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보한 날짜와 출처를 함께 적어두면 나중에 원본이 사라지더라도 경위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