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청구가 예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반소 여부 확인 순서

부부 사이가 완전히 식은 지 오래인데, 먼저 집을 나가고 다른 관계를 만든 쪽에서 이혼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로서는 "먼저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요구하느냐"는 생각이 들어 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되고, 소송 서류를 받아 든 채로 며칠을 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낸 쪽에서는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데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 흔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어, 실제 절차는 조정기일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원칙이 상대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까지 파탄된 혼인의 유지를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표면적으로는 거부하면서도 혼인의 계속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 법이 인정한 절차를 밟고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 배우자에게도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판단할 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파탄 시점과 책임의 소재를 어떤 자료로 특정할 것인지, 둘째 반소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응소만 할 것인지, 셋째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넷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와 조건이 맞으면 정리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준비해야 할 자료와 조정기일에서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부동산과 예금 자료를 시간 순으로 모아 두면 조정기일에서 협의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 의사만 반복하면 실제 생활 실태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원하는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해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