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배우자가 뒤늦은 잘못을 들어 이혼 청구할 때 대응 기준

어느 날 배우자가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끊기고 생활비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아이들 학비와 관리비를 혼자 감당하면서 관계를 되돌리려 시댁이나 처가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다툼이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도착한 소장에는 정작 집을 나간 사정은 짧게만 적혀 있고, 갈등이 커지던 시기에 있었던 내 행동만 길게 나열되어 있어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먼저 관계를 등진 쪽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무엇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상태를 뜻하고,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동거와 부양, 협조 의무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자료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에 따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쪽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그 갈등을 풀어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잘못이 앞선 파탄과 무관하게 저질러졌다거나 책임의 무게가 현저히 더 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탄을 일으킨 쪽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부부가 한때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어 쌍방이 이혼 의사로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해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합의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응 축은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유기가 시작된 시점과 그 이후의 생활비 지급 여부를 자료로 특정하고, 둘째 상대가 문제 삼는 내 행동이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시간 순으로 배치하며, 셋째 두 사정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고, 넷째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별도 축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축이 흔들리면 서로 잘못을 주고받은 사건으로만 보이기 쉬워, 먼저 있었던 유기 사실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박보다 날짜가 적힌 시간표를 먼저 만들고, 각 칸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문자와 통화 기록, 우편물 반송 내역, 관리비 납부 영수증은 유기 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에 자녀의 등하원이나 병원 방문을 누가 맡아 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더하면, 그 기간 동안 실제 생활을 누가 지탱했는지가 함께 드러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시간표부터 만들어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