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뒤 시작된 새 관계가 주된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가르는 판단 기준

A.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뒤의 사정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뒤의 사정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경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별거 시작일과 각자 주거를 옮긴 시점을 등본·계약서로 확인해두기
• 이혼 이야기가 처음 오간 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 재산이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문서로 남기기
•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앞의 자료를 시간표로 겹쳐보기

시점 정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담과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배치 순서에 따라 설명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협의 내용을 남겨두면 시점 주장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 협의 내용을 정리한 각서나 합의서에 날짜와 서명 남기기
• 합의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내용과 빈도 기록하기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다면 접수 기록과 안내문 보관하기
• 이사·계좌 분리·보험 정리처럼 생활을 나눈 흔적을 정리하기
• 양가에 이혼 의사를 알린 대화나 통화 기록 확보하기
• 협의 과정에서 오간 재산·양육 조건 초안 보관하기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곧바로 모든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관계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의 연락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841조와 제842조는 이혼 청구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해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 된 사정을 알게 된 날짜를 자료로 확인해두기
• 그 사정이 일회적인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구분해두기
• 기간이 문제 될 수 있다면 다른 사유가 함께 있는지 살펴보기
• 사유가 반복된 경우 마지막 시점을 별도로 표시해두기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기간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자료를 갖춘 뒤 상담에서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끝내 무산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진행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묶어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별거와 합의 시점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과 문서
• 재산 목록과 명의·취득 시기를 정리한 표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현황과 비용 지출 내역
• 혼인 기간 중 소득과 지출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위자료는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파탄 경위와 기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갖추는 순서가 안정적이며, 절차 안내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