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이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유지 기여를 입증해 분할 범위를 넓히는 진행 절차

A.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협력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목록 작성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확정되지 않으면 기여를 주장할 자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명의와 취득 시기, 취득 자금의 출처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두세요.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취득 시기와 근저당 설정 내역 확인하기
•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연금·퇴직급여 적립 현황 정리하기
• 혼인 전 취득분과 혼인 중 취득분을 나누어 표시하기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그 시점과 경위를 함께 적어두기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절차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목록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으므로 확인되는 대로 계속 채워 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는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과 노동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출 원리금을 누가 갚았는지, 관리와 수리를 누가 맡았는지가 핵심 재료가 됩니다.

• 대출 이자·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계좌 내역을 기간별로 뽑기
• 세금·관리비·수선비를 부담한 영수증과 이체 기록 모으기
• 임대 관리나 사업 보조처럼 실제로 한 일을 시기별로 정리하기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함께 기재하기
• 부모나 친척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 흐름도 구분해 적어두기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함께 평가되는 흐름이므로,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자료의 양과 구체성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사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 대출처럼 공동재산과 연결된 채무는 청산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일과 자금이 실제로 쓰인 곳을 이체 흐름으로 연결하기
•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개인적 용도인지 구분해 표시하기
• 보증 채무가 있다면 그 경위와 현재 상태를 확인해두기
• 카드 대금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기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빚이라면 청산 대상이 아니라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이나 비율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자산과 부채를 한 표에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문제 되므로 두 기간을 따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계산하기
•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조정 신청으로 절차 시작하기
•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검토하기
•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재산 목록·기여 자료 순으로 묶기
• 연금이나 퇴직급여는 적립 시점과 산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기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안내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창구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