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살다 헤어질 때 퇴직금까지 청산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기준

혼인식을 올리고 양가 친척들 앞에서 인사까지 했지만 서류 정리를 미루다 십수 년이 지났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고 대출도 그 사람 이름으로 받았는데, 정작 매달 갚은 돈은 두 사람의 수입에서 함께 나갔던 상황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대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그건 자기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세월이 통째로 지워지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3조는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진 재산분할 규정은 성격이 다르게 다뤄져 왔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보면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관계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고, 한쪽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다면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 절차로 다뤄져 법원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한쪽이 주장을 철회한 부동산이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되어 왔습니다. 실제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사실혼 성립을 다투는 트랙, 둘째는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기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 청산 범위를 넓히는 트랙, 셋째는 관계가 부당하게 끝났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살피는 트랙입니다. 청구 시점에 제한이 있으므로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식 사진과 청첩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기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 대출 상환 내역, 퇴직금 입금 내역을 시기별로 묶어 두면 어느 자료가 비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이체 내역은 은행 앱 화면 캡처보다 발급 확인이 되는 거래명세서 형태로 받아 두어야 기여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기록이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