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청구에서 증상 정도와 치료 노력이 갈라놓는 경계 확인

몇 해째 배우자의 치료를 따라다니며 병원과 직장을 오가다 보니, 아이들 학교 준비물조차 챙기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고 약을 끊으면 다시 무너지는 일이 이어지는데 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남은 가족들이 언제까지 이 상태를 버텨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배우자인데 끝까지 곁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들어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학교에서도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야 비로소 상담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그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사건에 대해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 함께 다뤄집니다. 배우자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 절차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법원은 가정이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면서, 한쪽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애정과 정성만으로 간호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정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해 다른 가족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다만 같은 흐름에서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치료를 위해 진력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기준도 함께 유지되어 왔습니다. 즉 병명 자체가 아니라 증상의 정도, 예후, 그동안의 치료 노력, 가족이 감당해 온 부담이 함께 살펴지는 구조입니다.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진단과 예후, 치료 경과를 의료 기록으로 정리하는 트랙, 둘째는 간병과 생계 부담이 가족 전체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보여주는 트랙, 셋째는 자녀의 양육 환경과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정리하는 트랙입니다.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간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 자료, 자녀 상담 기록을 시기별로 묶어 두면 상담 자리에서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특히 진료비 납부 확인서는 연도별로 발급받아 두면 가정이 감당해 온 지출 규모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모인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