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이 끝나는 범위와 남는 청구 정리 절차

몇 년을 끌어온 재판이 이제 막 정리되어 가던 무렵 상대 배우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슬픔과 혼란이 겹쳐 아무 판단도 서지 않는 상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일이 잡혀 있고 상대 대리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데, 그동안 낸 서류와 들인 시간이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것인지부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는 이제 다 끝난 일이니 정리하자고 하고,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기일이 다가온다는 통지가 오면 마음이 더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로 운영되며, 당사자 일신에 관한 권리를 다루는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반면 이혼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책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 시점에 확정되고 평가되는 것이지 이혼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어서, 청구권자가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혼 부분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받아 정리하는 트랙, 둘째는 이미 제기해 둔 위자료 청구 부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해 절차를 이어가는 트랙, 셋째는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결과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별도로 살피는 트랙입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소장과 청구취지, 접수증, 그동안 제출한 증거 목록,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데 모아 두면 어느 부분이 남고 어느 부분이 정리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상속을 받을지 여부는 상속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별도의 기한 안에 정해야 하므로, 절차 정리와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보유하신 서류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