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위계 사기적 부정거래 실재 계좌 기망행위 혐의 방어 정리

본인 자금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이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을 뿐인데, 어느 날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해외 기관투자자나 여러 펀드가 들어온 것처럼 외양을 꾸며 시세를 띄웠다는 식의 설명을 들으면, 정작 나는 허위 정보를 만든 적도, 실체 없는 계좌를 쓴 적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는 명의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구 증권거래법과 현행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계획·기교를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그의 계산 아래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아무런 허위 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법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왔습니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 등 오해를 유발한 행위라도 그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 유형에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에 대응할 때는 자금의 출처와 계좌의 실체, 거래의 경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자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었는지, 이용한 계좌와 법인이 실체가 있는지, 거래 경위가 공시나 보고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자금이 본인 계산으로 들어온 흐름과, 명의로 쓰인 법인·계좌의 등기·거래 실적 같은 실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은 회를 거듭할수록 세부가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실체를 과장한 사실이 없다면 그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쟁점별로 묶어 두는 것이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자금과 계좌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두면, 이후 진술이 그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유지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이 여러 개일수록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매수 자금의 흐름, 계좌·법인의 실재 여부, 공시·보고의 이행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지 정리해 두면, 방어의 순서를 한결 명확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