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 LBO 피인수회사 자산 담보제공 배임 반대급부 판단 정리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그 대출을 위해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차입매수 구조를 접하면 이것이 흔한 방식인지 아니면 배임의 위험이 있는 일인지 헷갈려 조심스러워집니다. 인수 자체는 정당한 거래인데, 정작 담보로 잡히는 것은 인수 대상 회사의 재산이라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수하는 쪽이 사실상 회사를 좌우하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담보로 내놓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국면입니다.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의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뒤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은,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담보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 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그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실상 주주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거나 배임의 뜻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입매수 구조를 검토할 때는 담보 제공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그 대가가 위험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규모와 그에 대해 회사가 받은 대가를 나란히 놓고, 회사가 떠안는 위험에 비추어 그 대가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회사 재산이 담보로 나갔다면 회사와 그 주주·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고,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으로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인수 구조를 짤 때나 이미 짜인 구조를 점검할 때에는 담보 제공의 조건과 반대급부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뒤에 다른 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그 가치 차이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구조를 보완하거나 문제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판단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인수 구조와 자금 흐름, 담보 제공의 조건, 반대급부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부분이 회사의 손해나 위험으로 이어지는지 정리해 두면 대응의 순서를 한결 명확하게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