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뒤 생긴 재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빚이 분할 범위에 들어오는지 살피는 기준

A.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인지가 기준이 되고,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과 예금도 함께 검토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나 등기 명의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고, 형성 경위가 함께 살펴집니다.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과 그 취득 자금의 출처
• 양쪽 명의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 퇴직급여와 연금처럼 장래 수령이 예정된 자산
• 사업체 지분이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자산
• 차량, 회원권 등 등록으로 확인 가능한 재산
•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과 그 증감 내역

목록은 명의별로 나눠 적고 취득 시점을 함께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상대 명의 재산은 별도로 표시해두고, 법원 절차에서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채우려 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가면 됩니다.

별거 후에 생긴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검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시점과 취득 시점, 자금의 출처를 함께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 취득 시점의 등기부와 계약서상 날짜
• 매수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 보여주는 거래 내역
• 별거 전 형성된 자산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인지 여부
• 별거 기간 중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상황
• 대출이 있었다면 상환 자금의 출처

자금 흐름은 한 장의 표로 만들어두면 설명이 훨씬 빨라집니다. 별거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소 이전, 생활비 중단, 연락 빈도 변화처럼 여러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점이 흐릿할수록 자료를 많이 모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쳤다면 이동 경로를 화살표로 그려두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함께 살펴집니다.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따라붙어 생긴 채무는 청산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임대하며 받은 보증금과 반환 의무
•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주택담보대출 잔액
• 생활비나 사업 자금으로 쓴 신용대출 내역
• 배우자 명의로 부담한 보증 채무
• 개인적인 용도로 쓴 채무인지 구분되는 자료
• 채무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보여주는 거래 내역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채무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과 자금이 실제로 쓰인 곳을 함께 정리해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임대차 관련 서류는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을 같이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가 여러 명이라면 계약별로 나누어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계산에 편리합니다. 만기와 갱신 여부, 보증금 증액 이력도 함께 적어두시면 이후 계산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정해지면 그 가액을 어느 정도로 볼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가액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시가 감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실거래가 조회 자료
•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
• 예금·보험은 기준일 잔액 증명서
• 대출은 잔액증명서와 상환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출금 내역
• 퇴직급여는 예상 수령액 확인 자료
• 차량은 연식과 중고 시세 조회 화면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마다 기준일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거 없는 추정 금액만 적어두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 안내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항목별로 묶어 가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