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절차에서 혼자 마련한 재산과 공동 채무가 정리되는 순서

A.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을 먼저 확정하는 일에서 출발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목록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그 이후에 생긴 변동은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목록은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 양쪽의 것을 모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대출 잔액 확인
• 금융자산: 예금·적금·보험·펀드·퇴직연금 잔액 조회
• 차량과 사업용 자산, 임차보증금 등 권리 관계 정리
• 채무: 대출·카드·사업자금 등 발생 시점과 사용처 기재

목록을 만들 때는 금액보다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훨씬 유용합니다. 목록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으니 확인되는 항목부터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명의가 상대 앞으로 되어 있어도 일단 적어두고 확인 여부만 따로 표시해두세요. 어느 절차로 가더라도 이 목록이 기초 자료가 되니 미리 만들어두시면 좋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힘을 보탰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그 재산의 관리·유지에 상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
• 대출 이자나 세금을 누구의 수입으로 냈는지 확인
•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 가치 상승에 들어간 비용의 출처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다른 재산 형성을 뒷받침했는지

기여는 금전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생활비 부담이나 가사 분담 내용도 시기별로 적어두시면 설명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통장 이체 내역처럼 흐름이 남는 자료가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여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생활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이체와 카드 사용 내역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기여 내용을 시기별로 적어두면 설명이 한결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빚이 있으면 당연히 절반씩 나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 정리 방식은 다릅니다.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진 빚이라도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반대로 공동 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라면 정리 대상에 들어옵니다.

•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주는 이체 내역
•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과 연결된 대출인지 확인
•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사업자금이나 투자 손실인지 구분
• 채무 잔액을 증명할 부채증명서와 상환 내역

공제할 채무의 액수는 자료로 특정할수록 정리가 명확해지므로, 대략적인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기관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상환이 끝난 대출도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빚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 줄씩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크게 진전됩니다.

상대 명의 재산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 알아내려 하기보다 절차 안에서 마련된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순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
•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등기 정보 확인을 신청
• 사실조회로 급여나 퇴직금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검토
•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필요성 검토

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해 정해지므로 미리 숫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료가 갖춰질수록 설명이 구체적으로 바뀌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청구 기간 안에서 준비 일정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 안의 방법을 쓰더라도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넉넉히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절차 일정도 함께 표시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