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계열회사 지원행위 합리적 경영판단 재량 범위 판단 요소

중견 그룹의 재무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자금 사정이 나빠진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라는 요청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거절하면 그룹 전체 신용이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담보를 받을 여유도 없이 급하게 자금을 내보낸 뒤 몇 년이 지나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남는 것은 회수되지 않은 채권과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느냐"는 질문뿐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고 어디부터가 문제가 되는지 기준이 잡히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계열사 지원은 늘 있는 일인데 왜 어떤 건은 문제가 되고 어떤 건은 넘어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규정을 정리하면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업무상배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쪽에서는 상법 제382조의3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 제393조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상법 제542조의9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정하고 있어, 절차 준수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례 흐름을 보면 법원은 이미 변제능력을 잃은 상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만연히 대여했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고, 상대가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경영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예측이 빗나간 경우까지 고의를 넓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되어 왔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정리 방식은 ① 지원 시점의 상대 재무 상태와 회수 가능성 검토 자료를 확인하는 트랙, ② 담보·보증·회수 계획 등 위험 완화 조치의 유무를 확인하는 트랙, ③ 이사회 결의와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트랙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비어 있으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원을 결정하기 전이든 이미 문제가 된 뒤든, 품의서와 검토보고서, 신용평가 자료, 담보 설정 내역, 이사회 자료를 시점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원 이후의 상환 이행 여부를 분기 단위로 짧게라도 점검해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아무 관리 없이 자금을 내보냈다는 평가를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전 검토와 회수조치, 이사회 절차라는 세 축이 모두 비어 있는 상태라면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아래 점검표와 절차 흐름을 따라 본인 회사의 지원행위가 어느 지점에서 평가될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