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계열회사 신주 액면가 인수 업무상배임 고의 인정 다툼 요령

그룹 재무팀이나 계열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가, 몇 년 전 결재했던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 건으로 갑자기 조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회장단 지시에 따라 실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재라인 아래쪽에서 자료만 만들었을 뿐인데 왜 본인까지 대상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당시 회의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열사 지원 결정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판단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업무상배임으로 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상법 제399조는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어 형사와 민사 판단이 나란히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판례 흐름을 보면 법원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법률·계약·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넓게 파악해 왔습니다. 또 결과가 일부 회사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인 데 그치고 이득이나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으로 판명되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흐름이 있으며,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사무를 담당한 사람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실무 대응은 ① 의사결정 당시 확보된 정보와 검토 절차를 복원하는 트랙, ② 담보·회수조치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입증하는 트랙, ③ 본인의 관여 정도와 결재 권한 범위를 특정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는 요구되는 자료가 서로 달라 동시에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손해액은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법조와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절차가 초반부터 필요합니다. 또 회사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 회사와 본인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보관하던 메일과 결재 이력을 따로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당시 품의서와 검토보고서, 이사회 자료, 담보 설정 내역, 본인의 직무기술서와 결재 이력을 시점 순서대로 모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점검표와 절차 흐름을 따라 본인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지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