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를 전담한 배우자의 기여와 빚을 공제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순서

A. 비율을 정하기 전에 어떤 재산과 어떤 빚이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지부터 목록으로 세워야 합니다.

공동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는 청산의 대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소비나 일방의 사정으로 생긴 빚은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처음부터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자료
• 금융자산 — 계좌·예금·보험·퇴직연금 내역
• 채무 — 대출 종류와 잔액, 대출 목적을 알 수 있는 서류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표시

목록은 기준일을 정해 같은 날짜로 맞춰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목록은 표로 만들어 자산과 채무를 좌우로 나누어 적고, 각 항목마다 근거 서류 이름을 옆에 적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표시만 해 두고 다툼은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분할 방식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 금전 지급 방식 — 재산 가액에서 청산 대상 채무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 지분 이전 방식 — 목적물의 지분을 넘기는 대신 상대의 취득 비율을 조정해 균형을 맞춤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재산의 형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지분보다 금전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고, 반대로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지분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 잔액 증명과 이자 부담 내역을 함께 준비해두면 계산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두 방식은 세금이나 이전 비용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만 보지 말고 실제로 손에 남는 결과를 함께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식이 정해지면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므로 그때 다시 목록을 손보시면 됩니다.

기여도는 말로 주장하기보다 기간과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혼인 기간과 각 시기의 소득 활동 여부
• 가사·양육을 맡은 기간과 그 사이 상대의 근무 형태
• 재산 취득 시점의 자금 출처(대출·저축·부모 지원 등)
• 재산 유지·관리에 들인 비용과 노력의 흔적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이 재산이 어떻게 늘었는지 함께 배치해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반대로 소득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한 쪽이라면 입금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을 시기별로 묶어 두면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기여를 설명할 때는 기간을 먼저 적고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붙이는 순서가 읽기 쉽습니다. 상대의 기여를 깎아내리는 서술보다 내 기여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자료가 없는 기간은 비워 두고, 대신 그 시기의 생활 상황을 짧게 적어 두세요.

가정법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단계가 앞뒤로 바뀔 수 있습니다.

• 1단계: 재산·채무 목록과 기준일 확정, 서류 발급
• 2단계: 협의 가능한 항목과 다툼이 남은 항목 구분
• 3단계: 협의가 어려우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 가사 사건 절차 검토
• 4단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 제한 확인

기간 제한을 놓치면 뒤늦게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두시길 권합니다. 서류 준비나 절차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상담에서 검토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