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저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제 임금과 관련해서 의문이 생긴 것은,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정액사납금제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사납금을 채우고 남은 부분과는 별도로 고정급이 정해지는데, 그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저희 택시운전기사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정했다가, 다시 임금협정을 통해 그 소정근로시간을 더 단축했는데, 정작 제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나 운행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같은 고정급이라도 그것을 더 적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되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가 올라가고, 그 결과 마치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로서는 이것이 결국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늘리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런 탈법행위 여부는, 합의를 한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면, 법원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정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그 경우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하는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신설회사가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으면 마찬가지이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액사납금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 + 실제 근로시간 불일치 결합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최저임금 특례·탈법행위 무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탈법행위 무효 ② 회피 목적 ③ 소정·실근로 불일치 ④ 소정근로시간 보충 확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탈법무효 ② 회피목적 ③ 불일치 ④ 보충확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