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산입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하게 식대나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이 식대·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산정해, 제가 받아야 할 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위임 형태로 일한 것'이라며 임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우선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기초로 한 연차휴가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제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아 온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를 따지고, 그것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대·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연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 기초로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따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통상임금 개념을, 제60조는 연차휴가수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식대·복리후생비 + 근로자성 + 통상임금 결합은 '식대·복리후생비 통상임금·근로자성·연차수당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통상임금 산입 ③ 연차수당 기초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통상산입 ③ 연차기초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