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고정연장수당 미달 임금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이 한데 묶여 지급되는 포괄임금 형태로 임금을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 보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정한 합의가 있어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부터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지만, 그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회사가 내세우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정하고, 그것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와 미달액을 따져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한지를 따져 미달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의 효력과 비교대상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는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포괄임금 + 고정연장수당 미달 + 소정근로시간 합의 결합은 '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미달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최저임금 미달 ②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 ③ 탈법행위 판단 ④ 미달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최저미달 ② 합의효력 ③ 탈법판단 ④ 미달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