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임금 청구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게 되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하더라도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한 것 같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우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연차수당의 산정 기초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연차휴가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 한데 묶여 지급되는 포괄임금 형태로 운용되어 와서, 제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부터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이 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시급과 고시된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산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제가 받았어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제대로 산정·지급됐는지,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와 그 기간의 임금을, 제2조는 통상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또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 비교대상 시급은 월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기초 + 포괄임금 결합은 '연차 미사용수당·통상임금 기초 산정·미지급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연차수당 청구권 ② 통상임금 기초 ③ 포괄임금·최저임금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청구권 ② 통상기초 ③ 최저임금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