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일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자주 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산정되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입니다. 회사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일정한 지급률과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데, 정작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버리고 통상임금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제 야간·휴일 가산수당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 합의가 과연 유효한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정기상여금처럼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제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기초로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통상임금 개념을, 제56조는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며,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합의 + 가산수당 산정 결합은 '야간·휴일 가산수당·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통상임금 판단 ② 정기상여금 산입 ③ 제외 합의 무효 ④ 가산수당 재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통상판단 ② 상여산입 ③ 합의무효 ④ 가산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야간 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임금 청구 5단계 점검
A. 통상임금 판단·정기상여금 산입·제외 합의 무효·가산수당 재산정·진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통상임금 판단 —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정기상여금 산입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 ③ 제외 합의 무효 —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 ④ 가산수당 재산정 —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산정하는지(근로기준법 제56조).
- ⑤ 진정·청구 (임금채권 시효 3년) — 가산수당 차액 진정 및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고,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는 영역. 정기상여금 산입과 제외 합의 무효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정·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임금·근로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상여금 지급규칙·야간·휴일근로 기록·단체협약 보존.
- 2단계 — 상여금 성격 정리 (1주) —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음을 정리.
- 3단계 — 통상임금·가산수당 자료 (2주) —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과 야간·휴일 가산수당 차액을 정리.
- 4단계 — 진정·청구 (관할 고용노동지청) — 가산수당 차액 진정 및 민사 청구 검토.
- 5단계 — 민사 청구 정리 (병행) — 시효 도과 전 가산수당 차액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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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통상임금 판단·정기상여금 산입·제외 합의 무효·가산수당 재산정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임금 구성·지급 근거)
- 급여명세·임금대장 (상여금 지급 내역)
- 상여금 지급규칙 (정기·일률 지급 기준)
- 야간·휴일근로 기록 (가산수당 대상 시간)
- 단체협약 (통상임금 제외 합의 내용)
- 통상임금 산정 자료 (상여금 포함 차액)
팁: 핵심은 '상여금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다'가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칙과 급여명세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정리하고, 야간·휴일근로 기록으로 가산수당 대상 시간을 대조하면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통상임금 판단 —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
- 정기상여금 산입 —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포함되는지.
- 제외 합의 무효 —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 가산수당 재산정 —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가산수당을 산정하는지.
- 임금채권 시효 — 임금채권 3년 시효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3673-22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제외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2다89399(대법원, 2013.12.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며, 통상임금에 속하는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이나 정기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진 채 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산정됐다면 통상임금 산입과 가산수당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제외 합의 + 가산수당 산정 결합 시 통상임금 판단·정기상여금 산입·제외 합의 무효·가산수당 재산정 종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용노동지청 진정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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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규칙을 정리.
Q.지급주기가 한 달을 넘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
Q.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는 영역입니다. 단체협약을 대조.
Q.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적게 나왔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가산수당을 재산정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근로 기록을 확보.
Q.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시효 도과 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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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휴일에도 자주 나갔는데, 회사는 "노선수당에 다 포함됐다"며 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따로 안 줍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그동안 별도로 받아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이라며 가산수당을 안 주는 게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서면으로 촉진했다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데 정작 지정된 휴가일에 제가 출근해서 일했고, 회사도 그날 일 시키면서 별말 없었어요.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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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외국인인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 갑자기 해고됐어요. 회사는 외국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건지, 채용조건을 못 채웠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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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매주 다 채워 일했는데 회사가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최저임금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빼고 따져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어요. 회사는 기본급에 다 포함됐다거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상관없다고만 합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넣어 덜 받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주에 40시간을 한참 넘겨 일했는데 회사가 하루 8시간 기준으로만 연장수당을 계산해줘요. 1주 12시간 한도 기준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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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가산수당을 제대로 안 줬어요. 일당제라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헷갈리고, 주휴수당까지 섞여 있어 통상임금 계산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버스 운전 일을 하는데 회사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이라며 노선수당 하나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다 퉁쳐 왔어요. 그런데 임금협정을 보면 휴일근로수당은 노선수당과 따로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휴일근로수당까지 포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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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줬는데, 노사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뺀다'고 합의했다며 그걸 빼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적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이를 포함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을 하면서 '월급에 연장·야간수당이 다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한 시간을 따져 보면 그렇게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당이나 미달분을 못 받는 건지, 연장수당과 최저임금 미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려는데, 회사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그걸 뺀 적은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뺐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이 있는데, 연장·야간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버려요. 노사가 그렇게 합의했다는데,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추가 수당을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매달 일정 비율로 나눠 지급해 왔는데, 노사 합의로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뺀다'고 정해 두고 그 적은 통상임금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게 나왔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다시 계산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택시회사 운전기사인데,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형태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한 것 같아요. 그 합의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는 늘었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차이가 커요. 이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그렇다면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하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저는 위탁계약 형식으로 검침·고지서 송달 같은 일을 했는데, 회사가 '위탁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연장·휴일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임금을 안 줍니다. 그런데 업무가 회사 사업의 핵심이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거나 제 계산으로 사업을 키울 수도 없었어요. 근로자성을 따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연봉에 연장수당이 다 포함됐다는 포괄임금 계약을 썼는데, 실제 연장근로를 계산해 보면 약정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요.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서 매 근무일마다 담뱃값·음료수대 같은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왔는데, 회사는 이건 복리후생비라 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요. 또 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도 이 금액을 빼고 통상임금을 낮게 잡아 적게 줬어요. 실제 경비로 쓰였는지 따지지 않고 근무일마다 일률적으로 준 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 그렇게 연차수당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가 근무일마다 식대·교통비 같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줬는데,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그건 실비 변상이라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빼버려요. 실제로 그 명목대로 썼는지 따지지도 않고 매일 정해진 돈을 줬는데, 통상임금에 넣어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 왔어요. 그런데 그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만 채우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단지 '일정 근무일수'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게 맞는지,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택시기사인데, 회사가 사납금제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걸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면서 소정근로시간만 짧게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맺어 시급을 높게 보이게 했어요. 신설 회사라 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정했다고도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최저임금 미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훨씬 짧게 적혀 있어요. 회사가 그렇게 적어 두니 시간당 임금이 높아 보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을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여 적은 것 같은데, 그런 합의가 그대로 유효한 건지, 미달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격일제로 일하는데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무척 길어요. 회사는 그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고, 하루 8시간을 넘는 부분까지 최저임금에 끼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임금을 받는 게 맞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기본임금과 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다 포함'이라며 월급여를 정액으로 정해 포괄임금으로 줬는데, 막상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연차수당 같은 법정수당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유효한지, 미달분과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일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했으며 근무시간·장소도 지정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어요. 회사는 '도급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안 줍니다. 계약 형식이 도급이어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지를 따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라 야근을 해도 따로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임금을 시간으로 따져보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한 건가요?
- 저는 일당제 형식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월급제처럼 운용됐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한데 묶여 지급되는 포괄임금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일급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월 급여에 들어 있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야 하는 게 맞는지 헷갈려요. 일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포괄임금에 묶인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따져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도급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임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도급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택시기사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로 일하는데, 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줬어요. 또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 부분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넣어 시급을 낮게 잡았습니다. 사고를 안 냈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격일제에서도 연장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시간에서 빼야 하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제 근로계약서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용자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손익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실제 운영자가 임금을 미루다 '계약서상 사용자가 아니라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명의만으로 책임자가 정해지는 건지, 실제 운영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와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며 실제 얼마나 더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돈만 주고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안 줍니다. 그런데 제 임금을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으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그대로 유효한 건지, 덜 받은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직원 5명도 안 되는 곳에서 임금체불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스톡옵션을 줬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정기상여금이 연중 갑자기 끊겼는데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택배 배달기사인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데 부당한 건 아닌가요?
- 매월 고정 야간수당 30만원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차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재직 중일 때만 준다는 상여금이 퇴사 직전에 미지급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항상 주던 수당을 갑자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명세서에 식대 20만원·교통비 10만원이 매달 정액 지급되는데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빼고 연장수당을 적게 줘요.
- 입사 후 8년간 매년 연말에 받던 100만원 상여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했어요.
-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내려 6개월간 임금이 70%로 줄었어요. 그 상태로 정년퇴직했는데 평균임금·퇴직금이 적게 산정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포괄임금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매년 받던 명절 상여금 안 주면 청구 가능한가요?
- IT개발자인데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소액 임금체불인데 소송할 가치가 있나요?
-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연장수당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고정연장수당 받는데 실제 야근이 그보다 더 많아요. 차액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기존 상여금을 매월 쪼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는 것 같아요. 이런 합의가 유효한가요?
- 회사가 인센티브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올려서 사실상 못 받게 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재택근무인데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적법한가요?
- 버스·택시 기사인데 격일제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야근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청구하나요?
-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5억원 체불 적발된 사례, 내 회사도 해당될까요?
-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요?
- 약속받은 인센티브 기준을 회사가 나중에 바꿨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데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 야간 당직 중 수면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식대 10만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IT·의료·기술지원 직무에서 야간·주말 호출 대기(on-call)를 했는데 임금이 0원이에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포괄임금 피해인데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신고할 수 있나요?
- 매월 또는 격월로 받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져서 연장수당·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신고하면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기한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내 회사 포괄임금제 합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가 야간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됐다고 별도 지급을 거부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 사이닝보너스 받고 입사했는데 1년 안에 퇴사했더니 회사가 '의무재직기간 위반'으로 보너스 환수+위약금까지 청구해요.
- 회식·거래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팀장으로 승진한 뒤 야근수당이 끊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월급 일부만 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했는데 포괄임금 차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베트남·중국 해외 프로젝트에 2년 파견됐는데 일비·체재비·위험수당이 미지급 상태예요. 귀국 후 청구 가능한가요?
- 파트타임인데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진정 넣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 연봉 재계약할 때 포괄임금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건당 수수료·성과급으로만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문제없나요?
- 물류·창고 야간 시프트 포괄임금인데 야간·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출장수당 15만원 정액으로 받아요. 가산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려요.
- 입사 전 교육 3주를 무급으로 했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출장 다녀왔는데 약속된 출장수당·체재비를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장이 월급을 일부만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라는데 적게 받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돼 매주 2~3일은 12시 전에 '그냥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 시간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휴업수당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인가요?
- 오래 일률 지급되던 출장 일비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야간 근무하면 수당이 얼마나 붙나요?
- 제가 실수로 회사 장비를 파손했다며 회사가 한 달 월급에서 80만원을 임의로 빼고 입금했어요.
- 간호사인데 3교대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일률 지급되던 상여금이 연장·야간수당 산정에서 빠져 수당이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단기 알바나 일용직도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격일제(하루 근무 + 하루 휴무)로 일하는데 1일 16시간씩 일해요. 1일 8시간 초과 + 야간(22~06시)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도로 인정되나요?
-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 신고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기 전에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입사 전 합의한 사이닝보너스를 회사가 안 줘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당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어떻게 다투나요?
- 외국인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직했는데 연장수당·연차수당 미지급분이 있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 매달 받던 주유비·차량유지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출장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주말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주52시간 넘게 일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보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24시간 교대·격일제 포괄임금인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라 시간외수당 다 포함됐다는데, 매달 그 한도보다 두 배 더 일해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경비원인데 포괄임금이 적용되어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매달 식대 20만원 별도로 받아요.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휴일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회사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 야간·휴일·연장근로를 했는데 회사가 가산수당(50%)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빠져서 연장수당이 적게 나왔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상여금 기준이 일방 변경돼 일부만 받았는데 차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업무 중 사고로 입원했는데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영업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안 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 포괄임금 약정에 월 20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는 매달 50시간씩 일해요. 초과 30시간분이 안 들어와요.
- 목표 달성했는데 인센티브를 회사가 사후 취소했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편의점 야간조(22:00~06:00) 1년 일했는데 야간수당(50% 가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 학원강사인데 야간수업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USD로 임금 지급 약정이 있는데, 회사가 환율 하락 시 '전 거래일 매매기준율' 일방 적용해서 실 수령액이 줄었어요.
- 카카오톡과 통장내역만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 받기로 한 성과급 안 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 일요일·법정공휴일에 일했는데 휴일수당이 안 나와요. 청구 가능한가요?
-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시급 90%만 받았는데, 정직원 전환 후 1년이 지나도록 누락된 차액을 정산받지 못했어요.
- 도급제·성과급제로 일하는데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이에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빼갔는데 위법 아닌가요?
- 계약한 인센티브·성과급이 안 나오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보너스·평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 회사가 "출근율 95% 미만이면 인센티브 빼겠다"며 매달 임금을 줄여요. 합법인가요?
- 팀장 직책수당이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며 안 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 직원들이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나요?
- 호텔·음식점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 토요일 근무했는데 휴일근로 가산수당 안 주네요. 토요일과 일요일 차이가 있나요?
- 연초 정한 보너스 달성률 50%였는데 회사가 8월에 120%로 일방 상향해 미달 사유로 보너스를 전혀 안 줘요.
- 매달 받던 생산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최종 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임금체불 사장님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경영난이라며 임금 20% 삭감 동의서에 사인했는데 강요였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센티브·교육비를 갑자기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과 매년 받던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이런 금품도 평균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5인 미만이라며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안 준다는데, 실제로는 5인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 5년간 해외출장 갈 때마다 일당 15만원씩 받았는데 새 대표가 와서 7만원으로 일방 삭감했어요.
- 매년 명절 보너스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안 준다고 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 카페·매장 휴게시간에 호출 받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하청업체가 임금을 안 주는데 원청에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연봉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회사가 갑자기 식대·교통비를 안 준다고 통보했는데 합법인가요?
- 월급 밀렸을 때 노동청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 회사가 갑자기 "물량이 없으니 다음 주부터 한 달 쉬어라"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은 한 푼도 안 줘요.
- 4대보험 안 들어준 회사에 임금체불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계약이 무효인가요?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이라 적혀 있는데, 실제 야간·휴일 근로시간이 훨씬 많아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보상휴가로 갈음한다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많이 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설·추석 명절상여를 동료는 다 받았는데 저만 빠졌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연차 12일 안 썼는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며 적게 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 첫 직장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제 임금이 줄었는데 그냥 따라야 하나요?
-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지연이자 2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포괄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 야근수당을 안 받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받은 경영성과급(TAI/OPI)도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포괄임금제가 무효가 된 대법원 판례 알 수 있을까요?
- 복지카드나 포인트로 급여 일부를 받으면 최저임금 산입되나요?
-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 기획감독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액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위법인가요?
- 영업 인센티브 받기로 약속받고 일했는데 미지급됐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았는데 저는 개별 동의 안 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매일 야근을 시키면서도 사전승인서가 없어 연장수당을 못 받는데 회사는 "승인 절차 없으면 못 준다"고 해요.
- 임금·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 휴일에 일하면 몇 배로 받나요?
- 사업주가 파산하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 기본급은 200만원인데 실제론 "근속수당 50" "직무수당 80" 식으로 쪼개 통상임금 산정에서 빼고 있어요.
- 퇴사 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금을 소급해서 올려주기로 합의했는데 회사가 인상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투표일에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 야근·휴일근로 동의서를 일괄 강요받았는데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식이 의무 참석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근로계약서·서약서에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 500만원' 또는 '교육비 위약금'이 적혀 있어 임금에서 공제됐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파산·폐업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서면 계약 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나요?
- 공장 교대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 2026 포괄임금 지침 변경 후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고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출장·외근 많을 때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 도입하면 되나요?
- 공정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제 대상자 정리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정액급제 정액수당제 고정OT 차이가 뭔가요?
- 공정수당 얼마 받나요? 근무기간별 6단계 지급액 정리
- 회사가 임금을 몇 달째 안 주는데 영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출퇴근 기록이 없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나요?
- 야근수당 안 주는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야근을 했는데 수당을 안 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 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로서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나요?
- 공정수당 민간 노동자도 받나요? 공공부문만 적용 여부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인가요?
- 퇴사하고 나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하고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퇴사했는데 밀린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임금체불 합의금과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