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임금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 그것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은 아닌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일당제 형식인 제 임금에서 통상임금, 특히 일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수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순서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의 처리입니다. 제가 받은 월 급여액 중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 외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 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왜곡되어 가산수당이 잘못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건에서도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먼저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올바른 방식을 따랐는지, 그리고 월 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대로 제외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산정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과 주휴수당 제외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 가산수당 미지급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2조는 통상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온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먼저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월 급여액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일당제·월급제 운용 + 일급 통상임금 산정 + 주휴수당 제외 결합은 '일급 통상임금 산정·주휴수당 제외·가산수당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통상임금 산정 방법 ② 시간급·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수당 제외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산정방법 ② 시간급 ③ 주휴제외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