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 가산수당

"저는 회사와 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회사는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각종 법정수당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라며 월급여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정해진 월급만 받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더 해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 임금을 따져보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제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 그 금액이 그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즉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이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같은 것은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빼고 따져야 하고,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그 비교대상 임금을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이른바 비교대상 시급과 시급으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처럼 가산수당까지 다 포함됐다고 정한 포괄임금이라도, 막상 가산수당을 빼고 비교대상 시급을 계산해 보아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포괄임금계약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이니 다 포함되어 문제없다'고만 하는데,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나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산수당을 빼고 산정한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그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그대로 유효한지를 따져 가산수당이나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최저임금법은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을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비교대상 임금을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과 시급으로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야간근로 가산임금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며,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이러한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포괄임금 + 가산수당 포함 주장 + 비교대상 시급 미달 결합은 '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비교대상 시급·가산수당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가산수당 제외 ② 비교대상 시급 ③ 최저임금 미달 ④ 포괄임금 효력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가산제외 ② 비교시급 ③ 최저미달 ④ 포괄효력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