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청구 판단

"저는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적지 않게 해 왔는데, 회사가 그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한 것 같아 다툼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우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범위입니다.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하여 산정되는데, 그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제가 받을 수당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매 근무일마다 일정하게 받아 온 금품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명목'이라거나 '복리후생비'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빼고 계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된 금원을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같은 형식적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그 명목으로 쓰였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자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시 정하면, 그것을 기초로 산정되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도 제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고,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제대로 산정·지급됐는지, 그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제2조는 임금·통상임금 개념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실제로 그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가산수당 미지급 + 통상임금 범위 + 실비변상 명목 결합은 '야간 휴일 연장수당·통상임금 범위·미지급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가산수당 청구권 ② 임금성 ③ 통상임금 범위 ④ 차액 산정 ⑤ 진정·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청구권 ② 임금성 ③ 통상범위 ④ 차액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