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이르러 이혼을 구할 때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판단 기준

A. 민법 제840조 각 호는 서로 독립된 이혼사유이므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원인을 정리할 때는 어느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기와 인지 시점
• 생활비를 끊거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사정
• 폭언이나 폭행, 지속적인 무시가 있었던 경위
• 시댁이나 처가와의 관계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이 무너졌다고 볼 사정

다만 부정행위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사정이라면 제6호를 중심에 두고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각 사정이 언제 있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적어보시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시점이 애매한 일은 그 무렵의 다른 사건과 함께 기록해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오랜 혼인에서는 결정적인 한 사건보다 반복된 일들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개별 사건의 강도를 다투기보다, 그것이 이어져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해진 흐름을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 언제부터 각방을 쓰거나 따로 지내게 되었는지
• 생활비와 가사 분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대화와 왕래가 끊긴 시점과 그 계기
•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 상대의 반응은 어땠는지
• 자녀나 주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정

고령 부부의 경우 건강과 부양 문제가 함께 얽히는 일이 많습니다. 치료와 간병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왔는지도 공동생활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병원 기록과 비용 부담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알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되지만, 자녀를 다툼에 끌어들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부터 차근히 정리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이혼만 결정된다고 모든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이 걸린 사안이라면 재산과 연금 부분을 함께 살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분할: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급여와 채무까지 포함해 목록화
• 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분할을 검토 가능
• 위자료: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별도로 검토
• 주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사용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분할연금은 요건과 청구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자료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고, 사례에 따라 범위가 넓게 검토되는 편이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퇴직급여나 보험처럼 당장 현금화되지 않는 항목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가 상대 앞으로 되어 있는 항목도 함께 적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1단계: 사유별로 사정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 확보
• 2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소 제기
• 3단계: 조정기일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 조건 협의
• 4단계: 불성립 시 변론 진행, 필요하면 가사조사 실시
• 5단계: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도 함께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일정을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문제로 직접 다니기 어렵다면 대리 절차가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